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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이내에 발송했다. 또 중기부는 2월 15일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2024-03-11 14:00
  • 김성주 “정동영 사전선거‧허위사실 의혹 조사‧결정 촉구”
    김성주 “정동영 사전선거‧허위사실 의혹 조사‧결정 촉구”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시민 200여명이 모인 한 행사장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20대로 응답해달라”고 발언해,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논란 초기 ‘음해’, ‘20대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농담이었다’는 해명을 이어가다 경고 조치를 받은 후인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물의를 빚은...
    2024-03-09 09:43
  • 민주, '사천 논란' 권향엽 경선 결정..."대승적 본인 결단"
    민주, '사천 논란' 권향엽 경선 결정..."대승적 본인 결단"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권 예비후보 가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경선을 요청해왔고, 최고위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선거구를 전략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2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회의에서 우려도...
    2024-03-05 18:38
  •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의 꼬리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확정되면 방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방산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2024-03-05 14:42
  •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게시글을 남긴 당사자를 알아보기 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 정부는 사실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한다. 근거 없는 매도는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현...
    2024-03-04 15:35
  •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2024-03-01 16:12
  •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앞서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2024-02-28 14:44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2024-02-28 13:36
  •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박 차관은 “교육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에 대해서는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형식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서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하도록 했고, 지도교수 면담 등 과정을 통해 학생 지도와 설득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 진료는 아직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2024-02-27 14:06
  •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2024-02-26 16:30
  •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일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급유대행업체 6곳, 불법 유출...
    2024-02-26 15:41
  •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범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2024-02-26 15:27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2024-02-20 16:26
  •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2024-02-08 21:29
  •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감사실은 최근 특별감사를 벌여 2024년 승급심사 당시 위조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직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연구소에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인재관리실은 지난해 11월 영어 관련 증빙자료 관련 조사를 요청했고, 감사실이 조사에 나서 A 씨의 토익 성적표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ADD 승진...
    2024-02-05 06:00
  •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 표시 적발 시 고발 조치한다. 또한 구는 수산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구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이 있다면 영등포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호권...
    2024-02-02 14:54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2024-01-31 14:18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라미란 분)에게 사기 친 조직원 재민(공명 분)의 구조 요청이 오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추적기를 그립니다. 배꼽을 잡게 하는 코믹 연기부터 뭉클한 모성애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라미란과 ‘극한직업’(2019)으로 천만 관객을 기록한 공명, 여기에 엄혜란, 박병은, 장윤주, 이무생, 안은진 등이...
    2024-01-25 16:35
  •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항에 따르면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아현3구역 전체 조합원은 2589명 규모로 이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은 1900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렇듯 서대문구청이 북아현3구역 조합장 선거까지 조율에 나선...
    2024-01-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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