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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02-08 12:00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고발했다. 검찰은 어피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어피너티와 안진의 공모를 통해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2배 이상인 41만 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2023-02-03 11:49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고발했다. 검찰은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가치평가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어피니티와 안진의 공모를 통해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2배 이상인 40만9000원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2023-02-03 10:58
  •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한국타이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 역시 이같은 맥락이다. 반면, 공정위의 고발 전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가구업계 담합사건에서 리니언시가 접수된 만큼, 사건을 인지한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다. 검찰 출신의 한...
    2023-02-02 16:02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을 포착한 검찰의 요청으로 조 회장과 A 씨를 추가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A 씨가 기소되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달 말을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그룹 본사‧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01-26 14:16
  •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2억원 부당 이익 수취”…중기부, GS리테일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2023-01-19 18:12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9 11:45
  •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중 ‘돈봉투 바스락 소리’ 등 담당검사가 아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의사실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부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통해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2023-01-03 14:01
  •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현재 체결 중인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기부 장관이나 조달청 청장이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 제재 결과 통보가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2023-01-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핸드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다목적강당) △‘기업집단포털’,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 △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
    2023-01-01 08:51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 날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주목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문 전...
    2022-12-25 14:18
  •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고 11월 7개 보험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후 고발인과 참고인, 피고인 등을 조사했다. 당초 공정위는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박모 대표만 고발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점을 파악하고 추가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해 기소했다.
    2022-12-22 17:12
  •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2022-12-15 15:38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정부가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불응한 화물차주 1명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완료한 대상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이며 미복귀자가 1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12-07 13:43
  • 서울시, 건설현장 일제 점검…17곳 불법 하도급 현장 적발
    서울시, 건설현장 일제 점검…17곳 불법 하도급 현장 적발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 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2022-12-07 11:15
  •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해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화물차주는 명령서 우편을 받은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2022-12-05 16:26
  • 청소년 마약구매·도박중독 급증…여가부, 유해정보 점검 강화
    청소년 마약구매·도박중독 급증…여가부, 유해정보 점검 강화
    여가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삭제·차단 및 성인인증, 청소년 유해표시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경찰에 삭제·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10월 메타·트위터 등 SNS, 유튜브·아프리카티비 등 인터넷방송 서비스 사업자들과 회의를 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2022-12-04 14:03
  • 화물연대 저지에 현장 진입도 못한 공정위…"고발 등 엄정 대응" 경고
    화물연대 저지에 현장 진입도 못한 공정위…"고발 등 엄정 대응" 경고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2-02 16:00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조 회장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피의자로 전환,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으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10...
    2022-11-24 12:08
  • 대통령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형사 고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통령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형사 고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장 위원,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조명이 없다는 사실 성실히 설명했어""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 끼쳐 묵과하기 어려워" 대통령실은 22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심장병 아동을 방문했을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2-11-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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