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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도 공공 참여하면 용적률 1.2배 높여준다

사업성이 부족해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서울지역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언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07 10:24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街路)를 유지하는 사업이고 자율주택사업은 2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 사업 대상이 많지 않다. 이들 사업은 공공참여형이 있지만...

2021-01-07 09:51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이재명, 김진애 등 변창흠식 개발 방향 우려도 정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대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400~500%에서 700%로 높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 비율을...

2021-01-06 15:54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준공업지역은 변 장관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고밀개발 후보지로 꼽은 곳이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 고밀 개발 후보지로 낙점시범사업지 3~4곳 7000가구 공급주택 비율 높이고 사업비 인센티브 제공 6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

2021-01-06 15:00
25번째 부동산대책 나온다…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책 총동원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번째 부동산대책에는 도심권 고밀개발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활용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임대 위주가 아닌 분양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1-01-06 10:00
'공공재개발' 호재에… 빌라 경매 낙찰가 2~3배 '껑충'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서울 빌라촌을 고밀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가에선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공공재개발 확대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취득세 강화도 빌라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정부ㆍ여당은 주택 가액의 1~3%였던 취득세율을 2주택자엔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2021-01-06 07:10
변창흠 "민관협력 '패스트 트랙' 도입…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국토부는 그간 거론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을 촉진한다. 다만...

2021-01-05 17:29
'주택 공급 대책' 언급한 文… 당정, 선거 향방 가를 부동산 정책 낼까

25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도심권 고밀개발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추가 공급방안으로 도심권 고밀개발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변 장관은 서울 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간 주택공급에 있어 서울 내 부지를 적극적으로...

2021-01-05 16:57
홍남기 "부동산 '올인'할 것"…연초부터 부동산 대책 나오나

변 장관이 꺼내들 대책에는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서울 용산정비창과 태릉CC, 3기...

2021-01-04 16:06
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부동산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 내집 지을 공간 충분”…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추진 29일 오전 변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곧장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변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김 전 장관이 수습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앞서 청문회 과정에서 변 장관의 공기업 사장 재임 때 특혜채용 의혹과...

2020-12-29 15:10
변창흠, '우여곡절' 끝 청문회 통과…내년에도 다주택자 세금↑

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내년부터 서울 내 역세권 고밀 개발과 다주택자 중과세 등 ‘변창흠 표’ 주택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26명 중 찬성 17표, 기권 9표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위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2020-12-28 14:18
SH공사, 왕십리역세권 '고밀 개발' 추진

연신내역ㆍ강동역 등서도 역세권 개발 참여 타진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를 고밀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SH는 인근 주민들과 왕십리역세권 개발 사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다. 일종의 공공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시와 성동구도 SH가 주도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측면...

2020-12-26 07:40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으로 공급 방침”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저밀 개발지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토지주의)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설정하거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일부 바꿔 역세권인...

2020-12-24 02:14
변창흠 “역세권 반경 500ｍ 확대…용적률 300% 높여 주택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의 반경을 500ｍ까지 확대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 고밀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2020-12-23 14:01
‘구의역 막말·특채 논란’ 변창흠… ‘재탕’ 공급대책까지 곳곳이 ‘흠’

변 후보자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정책 등 부동산 정책에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기존 주택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저층 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개발도 공언했다. 하지만 이날 변 후보자는 시장이...

2020-12-21 15:40
변창흠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되면 주택 가격 반드시 안정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시내 고밀 개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층 주거지의 경우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며 "다가구ㆍ다세대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들이 111㎢로...

2020-12-18 14:00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변창흠표' 공급 대책 나오나

변 내정자, 간담회ㆍ기고문 통해 “서울 내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강조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작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역세권 고밀 개발 등으로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내정자는 과거 교수 재직 당시부터 서울 내 지하철역 인근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복합 개발을...

2020-12-09 14:34
‘변창흠표 공급대책’ 윤곽…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등 거론

서울 내 주요 역세권 고밀개발 '유력'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 수준의...

2020-12-09 09:27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재개발은 일부 구역을 빼곤 대부분 중소 단위인 데다 조합원도 상대적으로 많아 주택 공급 효과가 덜한 편이다. 재건축을 하면 통상 기존보다 가구 수가 20~30%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일 게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2020-11-24 11:10
1기 신도시 재건축?...고민 깊어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여기엔 '용도 상향을 통한 고밀개발'로 신축하는 방향이 포함됐다. 시장에선 이번 임대아파트 재정비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가 임대아파트 용도 상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나서면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나 일반 단지들 모두 재건축 사업 쪽을 군침을 삼킬 가능성이 있다...

2020-11-2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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