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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뒤 경제활동인구 90만 명 추가 필요…"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촉진해야"

정책과제로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를 제안했다. 또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한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전망에 대해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 구인난이 심화함을...

2024-03-19 12:00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하지만 금융 자산이 많은 고령자·은퇴자를 대상으로 수익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손실 발생 시 규모도 큰 상품을 감언이설을 앞세우거나 서류 등을 조작해 팔았을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일종의 사기다. 투자자는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사들이 수천억 원대 ‘보험료’를 지불하며 얻은 DLF·라임 사태의...

2024-03-13 05:00
"사실상 일괄배상" 은행권 당혹...부담 커질까 노심초사 [홍콩ELS 배상안]

이에 더해 투자자별로 △예·적금 가입 목적의 고객이 판매사에서 ELS를 추천받은 경우(10%p) △65세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5~15%p) △ELS 최초 투자자 (5%p) △판매사의 자료가 부실한 경우(5~10%p) 등 최대 45%p를 더해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ELS 투자 경험이 20회 이상인 경우 (2~25%p) △ELS 가입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과거 수익을...

2024-03-11 17:18
[종합] 예금하러 온 80대 노인 75%배상...금감원, '최대 100% 배상도 가능’[홍콩ELS 배상안]

예컨대 ELS 투자 경험이 없고 5000만 원 미만의 예·적금 가입을 원했던 80살 이상 초고령자에게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부당 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상품을 팔았다면 투자 손실액의 75% 내외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배상 비율은 DLF 때보다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2024-03-11 15:17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각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ㆍ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검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대거 드러났다. 이 원장은 "그동안...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여기에 투자자 고려사항으로 초고령자(80세 이상)인 점으로 고려해 고령자 보호기준 미준수(+15%p)와 예·적금 가입목적(+10%p) 등 25%p가 가산됐다. 금융당국이 올해 예상 추정손실이 6조 원에 달하는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비율을 내놨다. 판매사 기본비율 최대 50%와 투자자별 요인을 최대 ±45%포인트(p)까지 차등 반영해 배상비율을...

2024-03-11 10:00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1%로 우리나라 현재 고령화율(2023년 19.0%)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세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우리도 계속 고용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4 13:50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정규직 중심의 원청기업 노동조합이나 청년층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노동법 사각지대의 고령층이 대체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2024-03-04 05:00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재가입자, 고령자 배상기준 세분화 차등화은행 책임 자율배상 등 최대 관심사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세분화,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H지수 ELS 판매사들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는다.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2024-02-26 05:00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은행들이 상품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작정 고령자나 은퇴자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입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H지수 ELS 판매액 중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 판매된 금액은 8만6000계좌, 5조4000억 원(30.5%) 규모에 달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오히려 고령 투자자들이 ELS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젊은 층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특히...

2024-02-14 05:00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이동성 TF...

2024-02-13 17:30
“고령화 시대 주택 전망은?…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한국주거학회장을 역임한 주서령 경희대 교수는 ‘시니어주택의 현황과 다양한 선택권’이라는 주제발표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곧 1000만 명이 넘게 되는데, 높은 시니어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득과 고령자특성, 공급특성에 따라 ‘혁신형’과 ‘노인복지주택형’, ‘공공형’과 ‘민간형’ 등 다양한 주거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

2024-02-06 17:04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고령자, 장애인 등 6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체불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에는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시행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체불 등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24-02-05 09:55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고령자 중대재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실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건설업 사망사고자 중 65.2%가 55세 이상이다. 건설업의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3년 7.2%에서 2023년 10.6%로 확대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2024-01-25 16:00
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과거보다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참고한 정년 연장·계약직 재고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장년 인력의 계속 고용을 위한 근로 조건의 합리화·유연화를 선행 조건으로 꼽혔다. 또한 보고서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2024-01-17 11:0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이 밖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요양·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신설 등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전체 161개 사업...

2024-01-16 13:53
[홍콩 ELS 악몽]민원 쇄도ㆍ정치권 압박…사면초가 은행권 '초긴장'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적을 KPI에서 제외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 수익률 평가항목에서 ELT 등 구조화 상품의 수익률은 제외하고 있고, 80세 이상 초고령 투자자에게 판매 때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에게 투자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2024-01-15 05:00
“리츠, 리파이낸싱 이슈 일단락…성장성 돋보일 것”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리츠 활용이 예상된다”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고령자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언급해 올해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모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2024-01-12 08:40
정년 근로자 재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으로 정년에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분기당 90만 원(월 30만 원)이다. 3년간 지급하는 장려금은 총 1080만 원이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이전...

2024-01-11 12:0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이 자리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2024-0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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