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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방기선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서 구조개혁, 정책 사각지대 해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인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2022-12-14 15:30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주목해야 할 화약고 올 한 해 전 세계의 우려와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렸었다면, 내년에는 아시아 곳곳에서의 분쟁 리스크에도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곳이 대만과 중국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안 갈등이 절정에 달하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행동’ 개시에 최적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2022-12-10 06:00
금감원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 통해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 안정성향 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리스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해 왔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거나 크게...

2022-11-30 14:18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도 폐지된다. 보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직적인 제재도 개선된다.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할...

2022-11-20 12:00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진입했다”며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 침체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정과제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가구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위기를...

2022-11-15 16:34
추경호 "비축물량방출ㆍ할인지원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해 있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2022-10-28 08:16
보험개발원, 'KIDI 보험미래포럼' 개최…"보험산업 수익 기반 확대해야"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모럴해저드 심화 등 고질적 문제에 더해 新제도 도입, 비금융권의 금융업 진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보험 수요 다변화 등 생존을 위협할 만한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관리와 노후소득 대비에 있어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리스크를 대비한 잠재된...

2022-10-20 15:00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그는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권 이상 자금흐름 분석 등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금융, 해외 대체투자 등 경기민감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요인 등이...

2022-10-11 10:04
[종합] 피치, 韓국가신용등급 'AA-' 유지...내년 1.9% 성장 전망

피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해 향후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 급증과 관련해선 "금리인상과 성장둔화 기조 속에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잠재적으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관리 가능한...

2022-09-28 15:51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소비회복이 성장 주도…우크라 전쟁 장기화 등 리스크 우려점진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주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7%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P) 오른 5.2%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 위기의...

2022-09-19 15:00
74세 즉위 최장수 왕세자 찰스 3세...64년의 기다림 끝에 왕위 올랐지만

여왕은 최근 10년 동안 찰스 3세의 승계에 대비해 군주로서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물려줬고, 그는 고령으로 건강이 불편해진 여왕을 대신해 역할 대행을 늘려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의회 ‘여왕 연설(Queen's speech)’이라는 헌법적 역할을 수행했다. 찰스 3세가 헤쳐가야 할 리스크들도 존재한다. 다이애나비와의 이혼으로 어머니보다 인기가 작은 것도 하나의 난관이다....

2022-09-09 09:10
대한상의 “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원유관세 인하 등 대응 필요”

글로벌 리스크 뉴스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며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크게 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247억2300만...

2022-09-04 13:53
바이든, 펠로시 대만 방문 후폭풍 축소에 부심…미국 주요 언론 잇따라 비판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급 인사들과 국무부 관계자들이 직접 펠로시 의장을 찾아가 대만 방문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펠로시 의장 측 사이의 묘한 신경전도 있었다. 펠로시 의장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의 대만행을 막기 위해 대만방문 추진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고 불쾌감을...

2022-08-04 15:38
강석훈 산은 회장, '비상경제대응체제' 구축… 위기 선제대응

강석훈 산은 회장은 22일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자금조달 및 자금공급 상황과 현안기업 경영정상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 손익 및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도 이어갈 계획이다. 강 회장은 "최근...

2022-07-25 11:46
농어촌 '정주 인구' 감소 대응, 관광·통근·휴양 '바람의 인구' 늘려야

이때 지역 관광객을 유치해 소비를 발생시키면 인구감소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관광공사의 국민여행조사 등에 따르면 국내 관광객들은 숙박여행 시 1인당 18만9000원을 쓰고, 당일여행에선 7만2000원을 소비한다. 지역인구가 1명 줄어도 18명의 숙박여행객과 55명의 당일치기 여행객이 지역을 찾으면 소비대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2022-07-12 15:29
[피플] 조광원 비투엔 대표 “요람에서 무덤까지…데이터로 세상 바꿀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민간 거래를 줄이고 관을 상대로 한 사업에 집중하면서 매출 감소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성공한 덕분이다. 조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당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초대회장과 한국 SW·ICT 총연합회 공동상임의장 등을 맡으면서 정부 주관 회의 등에 참석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민간 기업이 주를 이뤘던...

2022-07-12 07:30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포함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애초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2022-06-16 14:00
기재차관 "재정,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 중요…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최 차관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다"면서도 "위기 극복 이후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인플레이션, 금리 등에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중기 총량관리 노력에...

2022-06-08 16:59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긴축전환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2022-05-11 16:25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이와 함께 △대내외 거시경제의 안정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 통한 저성장 고리 제거 △미래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부동산 시장 급등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가 및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2022-05-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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