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 김희재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천 부회장은 “2004년 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모자회사간 합병에서 모회사가 특별한 이해관계의 예시로 언급된 바 있다”며 “지배주주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이 제한되면 일반 주주에게도 바람직한 거래라는 점이 인정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와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당시 대규모 대학생 반대 시위로 폐지됐지만, 지난달 다카고등법원은 이 정책에 문제가 없다며 정책 폐지 결정을 무효하고 부활시켰다. 일각에선 공직할당제가 친정부 인사 자녀들의 공직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이 넘으며 이중 절반...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함께 고등법원(2심) 판결 선고 후 상고제기 등으로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다.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체...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지난달 말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달 초부터 원을 이끌게 된 이 대표 변호사를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기업으로...
2022년 4월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다수는 “광주광역시장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당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다는...
2001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다시 임용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거쳤다. 노 대법관은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취임했으며, 올해 8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노 대법관은 2018년 2월 법원도서관장에...
대리인은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유 씨는 세모그룹 계열사인 청해진해운, 천해지, 다판다로부터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0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마진콜 사태 빌 황 유죄 평결“여생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테라 권도형 피해액 450억 달러2009년 폰지 사기 주범도 한국계 미국인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를 뒤흔들었던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에 대해 미국 뉴욕법원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번 사태가 앞서 벌어진 코인ㆍ폰지사기 사건 등과 얽혀 한국계에 대한 경계령으로 이어질지...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날 ‘성 정체성 장애 특별법’의 생식기의 출현(외관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인이 호적상의 성별 변경을 신청한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고등법원은 해당 특례법이 요구하는 외관 요건 중 하나인 ‘변경 후 해당 성별의 성기와 유사한 외관을 갖출 것’이라는 규정이 위헌 요소가...
‘근로자 범위’ 놓고 엇갈리는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고액의 보수를 받는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인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국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법적 보호를 골자로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발의되고 있다. 회색지대에 있던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었다.
모코이엔티는 공연기획사로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대법관들은 연방고등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적용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너무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대법원이 나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많은 가짜 재판이...
대법관들은 연방 고등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적용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너무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한 기소를 취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시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적 승리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5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이은해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하여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한전이 일성콘도에 5억6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변경될 경우, 원고에게 가지급된 판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및...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KH그룹이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KH그룹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재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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