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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2021-06-21 16:05
  • [종합]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종합]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법원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2021-06-08 14:00
  •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2021-06-08 11:16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2021-06-01 15:51
  • '자사고 취소 불복' 경희ㆍ한대부고 승소…서울교육청 4전 전패
    '자사고 취소 불복' 경희ㆍ한대부고 승소…서울교육청 4전 전패
    경희고등학교와 한대부속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8일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2021-05-28 14:43
  •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면서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2021-05-27 15:42
  • '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전직 경찰 항소심 집행유예
    '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전직 경찰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보계장 B 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2021-05-27 15:40
  •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2021-05-27 15:26
  •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입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경비원 갑질·폭행' 아파트 입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여러 차례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 씨는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했다. 이후 최 씨를 경비원...
    2021-05-26 15:51
  •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주식·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선고 부분을 반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2021-05-24 21:15
  •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다만 김종우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상고를 제한하는 방안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원을 두고 대법원과 상고사건을 분담해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선고형이 사형·징역·금고형인 형사사건과 당선무효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하고...
    2021-05-21 16:20
  •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의...
    2021-05-20 16:22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뒤집혀 벌금형…증거인멸 교사 유죄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뒤집혀 벌금형…증거인멸 교사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2021-05-20 15:05
  •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2021-05-18 18:23
  •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쌍용차, 관세 취소소송 2심 패소…법원 "23억 과세 적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쌍용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23억8424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쌍용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A 사로부터 자동차의 엔진과 자동변속기 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엔진...
    2021-05-17 19:00
  •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무효…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무효…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중앙·이대부속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5-14 14:35
  • 법원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공정위 과징금, 정당”
    법원 “입찰담합 ‘더페이스샵’ 공정위 과징금, 정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더페이스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015년 소유한 매장 17개에 화장품 전문점을 유치하기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입찰 과정에서 A 업체가 더페이스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주기로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2021-05-01 09:00
  • ‘칼치기’ 운전에 여고생 전신 마비…가해 운전자 금고형에 피해 가족 눈물
    ‘칼치기’ 운전에 여고생 전신 마비…가해 운전자 금고형에 피해 가족 눈물
    ‘칼치기’ 운전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을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량으로 주행하던 중...
    2021-04-29 22:02
  •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동전 소송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뜻”이라면서 “예전에는 비용 때문에 포기했던 상징적인 소송이었지만 이제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터넷을 이용해 좀 더 쉽고 다양하게 법률적 지식을 접하다보니 법원이라는 곳에 대한 벽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로스쿨이 생기고 변호사가 많아져 시민들이 법과 관련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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