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ㆍ이승련ㆍ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前) 대검찰청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에게 제출받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4억 2800만 원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건설과 공정위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 판단은 확정됐다.
두산건설은 2013~2016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거나 “공소제기를 명해야 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준모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후 오후 5시20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선거관리위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씨 장인상, 김지희(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씨 시부상 = 1일,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301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02-923-4442
▲감남종(광주 무형문화재 제11호) 씨 별세, 김영표·승표·행표·행석·요숙·숙현·미숙 씨 부친상 = 2일,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4일 오전 11시 30분, 062-973-9164
▲신정희 씨 별세...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6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4억여 원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1년 기준)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106명의 순재산이 증가했고...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씨가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백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2020년 10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세 차례...
이강원 변호사는 부산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사추위는 이강원 후보의 추천 이유로 “30여 년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내외부적인 법률 사안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혜안과 고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적 지식과 오랜 경험을 기초로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남)에게 살인죄를 파기하고 학대치사죄만을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인 B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살인죄를 인정한 1심과는 달리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폭행...
한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판사가 겸임하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해임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해당 직에 보임했다.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검토를 통해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했다.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32명 중 경력 법관 비율은 14.4%, 여성법관 비율은 35.6%가 됐다. 경력 법관은 사법연수원...
보완수단으로는 소가 2억 원이 넘는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재정결정부로 넘기는 제도를 신설한다.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단독사건 항소심은 지금처럼 고등법원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도 판결서 공개 확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논의,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여자친구 욕하고 잊어라” 이별 조언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별 조언을 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사건의 영상재판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한다.
A 씨는 내년 1월 5일 형 집행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자은(언론학박사, 경남대) 씨 부친상, 김남석(경남대 명예교수) 씨 장인상 = 6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8일 오전 11시, 02-923-4442
▲정영순 씨 별세, 김경희 씨 부인상, 김대업·대훈(경기신문 편집국장)·진아 씨 모친상 = 5일,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101호,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63-247-1003
▲진용기 씨 별세...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자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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