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국제 통상우편으로 LSD 51매를 은닉해 경기도 안산시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LSD는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bhc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BBQ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bhc는 BBQ가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계속 괴롭혔다. 범행을 위해 ‘칼 손잡이 미끄러움’ 등을 검색했고...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 측에게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 씨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강의 확대를 이유로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 측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학습권에 대한 면밀한 고민 없는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동시에 서울고등법원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이날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5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 영장실질심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효성중공업이 NH투자증권ㆍ교보증권ㆍ다올투자증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효성,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NH투자서 사업 담당팀, 교보ㆍ다올로 이직
효성 측은 2013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ㆍ운영 사업을 진행했다....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물러날 예정이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오 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윤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오 법원장 외에도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 윤리 문제 2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 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근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 씨와 이 씨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생명보험이 이 씨에게 총 3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임 소장은 "무혐의 결정을 했던 군 검사인 최 모씨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고 당시 고등검찰부장 역시 군사법원 내 고위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임용한 사법부도 문제지만 증인으로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고...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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