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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취지가 확장될 당시 소가가 2억 원을 넘었다면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된다. 1심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맡더라도 고액인 경우엔 부장판사급이 담당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부 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사 1심 단독 관할 확대를...
    2023-02-24 17:19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박 변호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화우에서는 조세쟁송팀장과 행정소송팀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서울회생법원...
    2023-02-21 15:57
  •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대통령)가 원고(고 전 사장)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에...
    2023-02-09 16:52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억여 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약 6년의 기간 동안 195회에 걸쳐 246억여 원을 횡령했다.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2023-02-09 14:45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활동 당시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2023-02-07 15:04
  •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약탈 문화재더라도 소유 의사를 갖고 장기간 소유했을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며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2년 10월 국내 절도단이 일본...
    2023-02-02 07:19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조희진(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전 검사장),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 중 홍승면‧심준보 부장판사와 조희진 변호사는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2023-01-31 16:37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2023-01-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부장판사 출신인 유승룡(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가 송무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부문장을 맡고 있으며,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김유범(연수원 26기) 변호사는 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다. 유 대표 변호사와 김 그룹장을 중심으로 시 변호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또는 판사 출신의 윤병철(연수원 20기)‧박정수(연수원 27기)‧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 등 전관 변호사들이...
    2023-01-19 06:00
  •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90만 원)보다 60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와 주 씨는 지난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2023-01-11 16:15
  •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지앤비교육이 전직 임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 씨와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2023-01-02 15:37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2022-12-21 16:27
  • '동거녀 19층 살해'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5년
    '동거녀 19층 살해'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5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2ㆍ구속)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후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022-12-01 10:59
  •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4000억 규모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승소…법원 "설명의무 위반 아냐"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2022-11-23 15:05
  •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고등학생 자녀를 연구과제 성과 논문 제3 저자로 올린 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참여를 제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A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에 재직하는 성균관대 A...
    2022-11-21 07:00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 기간 역시 길어 감형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2022-11-18 15:31
  •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3살 의붓아들 학대' 계모 2심서 징역 14년…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 씨와 B 씨에게 각각 10년‧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적어도 학대와...
    2022-11-18 15:08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대법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2022-11-14 11:53
  •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2022-11-09 14:30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 소식을 알렸다. 앞서 전임자였던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50여일 만이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에 권익위의 독립성과 위원의...
    2022-10-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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