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부장판사 검색결과, 29페이지

검색결과 총623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호석화, 그룹 계열분리 소송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 계열 제외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유는 항고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작년 6월 공정위가 금호석유의 계열 제외 요청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금호산업·타이어가 계열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2012-11-15 17:43
인천시-신세계, 인천터미널 매각 정당성 관련 법정 공방

이번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간의 입장차이와 상반된 논리로 인해 11월22일 2차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 문서 공개 요청은 차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 10월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2012-11-09 09:54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결의안’ 국회 통과

김 후보자는 정신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29회)에 수석 합격한 뒤 법원행정처 최초로 여성 심의관과 정책총괄심의관을 지냈다. 대법원의 첫 여성부장 재판연구관에 이어 대전고법 부장판사도 역임했다. 한편 국회는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했다.

2012-11-01 15:22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토막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씨가 사체 유기가 아닌 다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사실...

2012-10-18 16:07
대부업체 원캐싱, 1개월 뒤 영업정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원캐싱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대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강남구청이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개...

2012-10-11 15:23
여야, 현영희 체포동의안 6일 처리키로

양당은 또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여야 협의추진 후보자로 강일원 서울고등법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여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안창호 서울고검장을,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했다. 한편 양당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2012-09-04 10:10
[미리보는 삼성 vs 애플 특허전]‘삼성·애플’세기의 인물열전

미국 법무부 보좌관, 연방검사, 로펌 수석변호사 등으로 근무하다 2008년 산타클라라주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되고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 연방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부터 미국 법원의 본안소송이 시작되며 그의 이름은 수시로 오르내리고 있다. 고 판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22명의 증인 명단이 적힌 75페이지에 달하는 리스트를...

2012-08-20 09:30
사랑비 가처분 기각, 법원 측 "비슷한 소재 '표준적 삽화'에 불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 성낙송 부장판사)은 "에그필름 측이 주장하는 유사상황, 유사배경 및 유사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등장해 사랑 또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극저작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인물표현에 해당한다. 1960년대 또는 1970년대 한국의 시대상을 담아내면서 그 속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사랑을 그리기 위해...

2012-07-27 22:45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 지명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 임명을 받으면 곧바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직을 이어받는다. 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조선일보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 운동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2012-07-19 20:16
부산고법 "한진 고통분담 노력없는 정리해고 무효"

(주)한진으로부터 정리해고된 조모(48)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조씨가 ㈜한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시점인 2010년 1월부터 복직할때까지 매월 33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2-06-25 09:53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관 후보 13명 추천

서울고등검찰청장, 유남석(55ㆍ13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진수(57ㆍ9기) 서울대 법대 교수, 조병현(57ㆍ11기) 서울행정법원장, 최성준(55ㆍ13기) 춘천지방법원장 등이다. 이중 검찰 간부 중 한명을 대법관으로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김 인천지검장 등 검사 3명이 포함됐다. 외부 인사로는 윤 교수가 유일하게 후보자로 추천됐다. 윤 교수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06-01 20:24
[새누리 5·15전대]새 대표 황우여는 누구?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춘천,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다. 1996년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등원한 이후 16·17·18·19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5선 고지를 밟았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친이-친박 갈등을 조율하는 데 한몫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

2012-05-15 18:35
곽노현, 구속 면했지만 대법원 선고 불리할 듯(종합)

◇처벌 수위 높아진 항소심…대법원 판결 낙관 못해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돈을 받은 박명기...

2012-04-17 12:32
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실형 선고…교육감직은 유지(2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는...

2012-04-17 11:24
현대證, 임시주총 개최 김신대표 사내이사 선임

증권업 브로커리지수익 악화와 특히 대규모로 증자한 대형운용사의 경우 자기자본 이익률 하락으로 어려운 시기에 김신 대표같은 유능한 인재가 영입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된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전 서울 고등법원 판사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이다. 윤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2012-04-06 09:50
[공직자 재산공개]판·검사 고위직 71% 10억이상 자산보유

법조계 재산 1위는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산총액이 139억217만원으로 지난해(138억7900만원)에 이어 가장 많았다.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126억678만원),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13억2400만원)도 1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99억6729만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97억8536만원), 김택수 헌법재판소...

2012-03-23 09:12
대관팀, 법률 분쟁 외부인력 활용 "내 식구 아니더라도 로펌이 있다"

고등검사장(3명) 출신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대거 포진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로펌에서 고문 역할도 함께 맡고 있다.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고려아연의 사외이사이자 법무법인 한중의 고문이다.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역할을 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도 맡고 있다. 삼성테크윈 사외이사인 석호철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2-03-05 08:30
건국대 로스쿨 첫 졸업생 35명 배출

이날 로스쿨 학위수여식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국대 법조동문회장, 전 광주지방법원장) 등 내외빈과 교수,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로스쿨 법학전문석사 첫 졸업을 축하했다. 수석 졸업생인 신재연(36)씨와 차석 졸업생인 김준석(33)씨가 각각 총장상과 법학전문대학원장상을 받았다. 차호범(36)씨가 법조동문회장상를 수상했으며, 두호철(37)씨와...

2012-02-23 08:24
담철곤 오리온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종합)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19일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회사 임원과 비자금 세탁 당사자들도 실형을 면했다.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012-01-19 10:50
[2011변호사 법률상담] 하광룡 변호사가 말하는 안전성ㆍ수익성 보장되는 부동산개발사업

∇ 하광룡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34회) 졸업 STANFORD 대학교 AMP(1기), 연세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과정(5기), 사법시험합격(24회), 사법연수원 수료(14기) 육군 특전사령부 검찰부장 지방법원 판사(북부지원, 형사지법, 남부지원, 부산지법)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과거사 정리위원(대통령 직속)...

2011-12-26 13:5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