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부장판사 검색결과,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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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포탈 고의 없었다" 증언…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 재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남양유업 재무팀 직원 김모씨는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이 차명 보유한 주식에 대해 상속세로 총 223억여원의 세금을 부담했다"며 "본인이 취득한 차명...

2015-06-10 17:59
MBC 노조 前집행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MBC 노조원 5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른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다”며 “방송법 등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 유지...

2015-05-07 16:42
법원, 조선업체서 뇌물 한국선급 검사원 항소심도 징역형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이모(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씨에게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5-04-29 11:13
"내 딸 위자료 1억 고스란히 날려"…'동양사태' 피해자들 기자회견 열어

피해자들은 "동양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재벌들의 금융범죄가 단죄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5-04-17 17:20
박효신, 끝나지 않는 전 소속사와의 공방…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 출두

검찰이 박효신에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사 후 무혐의 처분을 기소유예로 바꿨다. 김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 측이 주계약금 은닉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현 소속사 명의 계좌의 개설 시점을 이날 변호인에게 재차 확인하고서 “행위가 은닉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2015-04-09 14:30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

박 원장은 194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제15회 사법시험)하고, 1978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오랜기간 몸담아 온 인물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법조계 주요 직위를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재직시 재판부장으로서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었으며 제3기...

2015-04-09 09:45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종합]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2015-04-02 11:07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2보]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는 등 내용상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에...

2015-04-02 10:26
'땅콩회항 조현아 엄벌해달라' 탄원서 수백건 접수…1일 항소심 첫 공판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에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200여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내용은 대부분 조 전 부사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다. 탄원서는 사건 피해자가 재판부의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밝히거나 반대로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제출하는 게 보통이다. 사건과 무관한 다수의...

2015-04-01 11:33
이재현 CJ회장 '비자금 관리인' 송환될까… 대법원 선고에는 영향 없을 듯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다른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할 경우, 다시 열리는 고등법원 재판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2015-03-27 17:15
'싸이월드 정보유출' 피해자 2882명, 2심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0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는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봐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개설해 단체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그 중...

2015-03-20 15:22
[10대그룹 사외이사 해부] 현대車 16명중 7명 ‘센분’들로…권력 출신 선호도 커

롯데제과는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재선임하고, 롯데손해보험은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규 선임한다. 박차석·강대형 사외이사는 유통업계 맞수인 CJ그룹의 CJ CGV, CJ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LG그룹은 10대 재벌그룹 중에서도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비율이 가장 낮았다. LG그룹 계열사 중 권력기관 출신...

2015-03-09 11:15
대한변협, 5일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광범위해졌는데,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취지는 좋지만...

2015-03-05 14:08
[오늘의 인물] '다음주 부정청탁 방지법 입장 표명'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지명됐습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수안·이홍훈·박시환·김지형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습니다. 2010년 대법관 퇴임 이후 이듬해 제3대...

2015-03-04 16:30
우려했던 김영란법 헌소 현실화…대한변협, 헌소 내기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광범위해졌는데,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취지는 좋지만...

2015-03-04 16:03
[김영란법 통과] 법조계, "취지는 좋지만 위헌가능성, 검찰 수사권 남용 우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광범위해졌는데,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영란법적용범위에...

2015-03-03 18:26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김영란…판·검사 부부 1호…이게 다가 아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지명됐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면서 전수안·이홍훈·박시환·김지형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2010년 대법관 퇴임 이후 이듬해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2015-03-03 09:43
[인사] 대법원

최기상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김형연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이정환 ◇재판연구관 ▲대법원 신동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정성완 유환우 전기철 김민정 ▲서울남부지법 이의진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한 ◇고등법원 판사 ▲김유진 ◇지방법원 판사 ▲서영효 김선용 이영철 (연구기간 2015.2.23∼2015.8.22)

2015-02-10 14:31
조석래, 현재현, 윤석금 회장 재판장 바뀐다…법관 정기인사 '주목'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문용선(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보임됐다. 문 부장판사는 현재현 회장과 윤석금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4부 재판장이다. 현...

2015-02-04 11:12
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발탁됐다. 고등법원장...

2015-02-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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