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부장판사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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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서울중앙지법 이재권(48·23기)·전지원(50·24기)·최창영(49·24기) 부장판사 등 13명이 영전했다. 대법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원 내 대표적 IT 전문가인 강민구(59·14기) 부산지법원장을 법원도서관에 보임하고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산사건...

2017-01-31 17:19
군 복무 중 휘발유 횡령한 군인…법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적법”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오모 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의 주장처럼 망인이 상사의 압력에 따라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해도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불명예제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

2016-07-25 06:00
'가습기살균제' 수사 검찰, "결함 없는 제품 제조 했어야"…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공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퇴임한 전관 변호사다.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대표에게는 제품 용기 겉면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2016-07-04 14:13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그는 2011년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전관예우 등 병폐를 없애기 위해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난 뒤 고등법원 판사나 단독판사를 맡을 수 있느냐"고 묻자, "법원에서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응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1957년생인 김 대법관은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60세가 된다. 판사 정년인...

2016-06-23 11:17
[정운호 게이트] 돈 눈먼 변호사·특수통 전관·브로커 얽혀

이민희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던 임모 부장판사는 이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대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씨를 만났고, 식사 자리에서 사건 얘기를 꺼내자 바로 법원에 요청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들은 임 부장판사가 이씨를 오래 알고...

2016-05-26 10:29
공직자ㆍ자녀 병역이행 1년에 4번 점검한다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자와 그 자녀의 개인별 병역사항, 신체등위와 각종 병역처분과 관련한 현황 등 병적 정보를 기록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병적관리...

2016-05-22 11:09
검찰, '정운호 로비' 핵심인물 이민희 씨 체포…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되나

재판과정에서 이 씨는 항소심 재판장인 임모 부장판사를 서울 시내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정 대표의 사건 이야기를 꺼냈고, 임 부장판사는 법원에 회피신청을 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돌렸다. 검찰은 자수한 이 씨를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또다른 브로커 이모(44) 씨의 소재도 파악 중이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이 씨는 최 변호사가 '이숨투자자문...

2016-05-21 12:43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헌재 어떤 결정 내리나

가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법원의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이 시행되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우선이겠지만, 수사기관이 공직사회나 언론계에 임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넓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6-05-09 17:26
[공직자 재산등록] 법무·검찰 고위 간부 평균 19억원…김수남 검찰총장 22억 6206만원

같은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밝힌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법관 160명의 재산은 평균 20억 4043만원이었고,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3억8465만원, 김동오 인천지법원장이 144억7039만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6억8356만원을 신고했다. 대법관 중에는 김용덕 대법관이 48억3677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양승태...

2016-03-25 10:21
[부음] 2016년 3월21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ㆍ송상욱(경천흥업 대표이사)씨 장모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한상엽(무등통신 대표이사)씨 별세, 한민정(동시통역사)ㆍ윤지(JTBC 정치부 기자)ㆍ승윤(복지법인 인애동산 사원)ㆍ범희(LG디스플레이 사원)씨 부친상 = 20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10시 30분, 062-227-4000...

2016-03-21 07:39
법원, '람보르기니 상표 무단 도용' 케이스 제조업체 배상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7일 토니노 람보르기니가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 A사와 담배 케이스 제조업체 F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람보르기니에 1000만원을, F사는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람보르기니는 홍콩 소재의 T업체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국내에서...

2016-03-17 17:11
'거인의 퇴장' 신격호, 49년만에 그룹 모태 롯데제과 등기이사서 물러나

이와 함께 롯데제과는 송영천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회장(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박용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수(전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의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황각규 사장이 신규 선임됐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2016-03-07 15:5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올해에도 김 변호사 외에 이정호(52ㆍ사법연수원 22기) 전 부장판사, 여운국(49ㆍ사법연수원 23기) 전 고등법원 판사 등을 영입했다. 여 전 판사는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최우수 법관으로도 선정됐다. 인재영입은 동인이 2004년 설립한 이후 10년 만에 국내 로펌 순위(2014년 법무부 통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동력이다. 한편으로는 ‘전관예우’를 노린...

2016-02-25 11:00
[인사] 대법원

황윤정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임선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진표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김현보 ◇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안종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정지영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노재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정 표현덕 △서울고법...

2016-02-14 20:00
로스쿨 출신 법관, 첫 재판부 배치… 대법원, 22일자 인사 단행

한편 사법연수원 30기 판사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 항소심만 맡도록 따로 뽑는 고법판사는 28~30기에서 13명이 선발됐다. 기존의 고법판사 일부는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 외부로 처음 이동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륜 있고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 있는...

2016-02-14 19:48
공직자윤리위 신임 위원장에 민일영 전 대법관

민일영 신임 위원장은 경복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20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7명과 정부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정무직 공무원...

2016-02-14 13:13
'정통파' 형사 법관 위현석 부장판사 사직

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대상으로 거론되던 그는 최근 인사 단행에 앞서 사직 의사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위 부장판사는 대형로펌을 가지 않고 단독 개업을 할 예정이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출신 법관이 대형로펌으로 가지 않고 단독개업을 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 변호로 유명한 민병훈 변호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을 제외하면 전관...

2016-02-04 09:35
[인사] 2016년 2월3일

김환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우수 박형준 오영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대웅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배준현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차문호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종훈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수환 △수원지법 부장판사 손왕석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재영...

2016-02-03 08:01
대법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인사…법원장 9명 일선 재판부 복귀

대법원은 오는 11일자로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일정 기간 법원장으로 재임하면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왔다. 법원장급 인사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에는 처음으로 승진대상이 된 23기가 9명이 발탁됐다....

2016-02-02 17:13
'취영루' 상표 못 쓰게 된 해태제과 소송 내…14억 배상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해태제과가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양도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취영루에 대한 상표권 분쟁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영루' 상표권자 박모 씨는 그 해 6월 CJ제일제당에 8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상표권을 이전했다. 같은 금액으로 상표권을 되찾을 수...

2016-01-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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