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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구성 완료 '활동 시작'
    대법,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구성 완료 '활동 시작'
    나머지 3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중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김예영(30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38기)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선임했다. 법관 단원들은 대법원 청사에서 출장명령 형태로 상시근무하게 된다. 후속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활동 기간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개정안 등의 성안 작업을 하게...
    2018-10-12 10:30
  •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에 낸 70억 원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제3자...
    2018-10-05 17:10
  • 1억 넘는 훈련 받고 조기 퇴사한 조종사. "노예계약" 소송...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1억 넘는 훈련 받고 조기 퇴사한 조종사. "노예계약" 소송...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근속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비행훈련비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회사의 규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항공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박모 씨 외 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2018-09-21 10:00
  •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외에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사실상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른 개혁안 후속조치 이행...
    2018-09-20 11:27
  •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위헌 여부 확인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헌재소장 후보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진보성향을 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018-09-18 18:30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반발…"강제 수사 말라는 것"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반발…"강제 수사 말라는 것"
    (신봉수 부장검사)는 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 판사들, 전 청와대 비서관들,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2018-08-31 11:37
  •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검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지만 정치적 색채는 다른 회원들보다 옅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후보자 지명 이유에...
    2018-08-29 17:39
  • 검찰-부영 ‘임대 주택 폭리’ 분양가 산정기준 공방 가열
    검찰-부영 ‘임대 주택 폭리’ 분양가 산정기준 공방 가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2차 공판을 열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관련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면서 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쟁점이 됐다. 부영은 2013~2015년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2018-08-21 18:29
  •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또 198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대법관 등을 역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도 이중근 회장의 변호에 나섰다. 2013년 퇴임한 김능환 전 대법관은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다 그해 9월 율촌에 합류했다. 한동안 대법원 상고심에서 평균보다 많은 사건을 파기환송시키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검찰 출신으로 법이론...
    2018-07-26 10:00
  •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제29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 관장 등을 지냈다. 여성과 아동 인권을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소통·화합에 뛰어나 동료 판사들로부터 신망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희...
    2018-07-24 08:09
  • ‘판촉비 전가’ 롯데 “과징금 취소”…법정行 5개 백화점 중 유일
    ‘판촉비 전가’ 롯데 “과징금 취소”…법정行 5개 백화점 중 유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쇼핑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76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사업부인 롯데백화점이 2014~2015년 사은품 무료 증정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사전...
    2018-07-09 08:35
  •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2013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각종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노 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신임 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2018-07-02 14:59
  • 법원 “아파트 외벽 미세 균열, 건설사가 하자 보수해야”
    법원 “아파트 외벽 미세 균열, 건설사가 하자 보수해야”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청라호반베르디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문제로 영무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콘크리트 특성상 미세 균열이 불가피하더라도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0.3mm...
    2018-06-21 18:01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안한다…檢 수사 협조"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안한다…檢 수사 협조"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일부 대상자들은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고려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2018-06-15 14:18
  •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 등 49명이다. 절반이 넘는 70명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각급 대표 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입장을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2018-06-11 08:37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 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2018-06-08 10:50
  •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대법원 상고
    1일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 김모(18) 양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은 공범 박모(19) 양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이달 8일까지다. 김 양은 전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18-05-01 15:07
  • 법원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1억여 원 배상해라"
    법원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1억여 원 배상해라"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자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천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
    2018-04-24 15:44
  •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 국내 첫 담배소송을 맡았다.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여성 법원장은 처음이다. ▲사진 설명 조경란(58·사법연수원 14기) 특허법원장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특허법원...
    2018-04-20 10:00
  • '대우조선 경영비리' 남상태, 항소심서 "회계 분식 없었다"
    '대우조선 경영비리' 남상태, 항소심서 "회계 분식 없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 전 사장 측은 "검찰에서 거의 모든 참고인들이 2008년부터 대우조선 해양에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신문...
    2018-04-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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