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621건

최신순 정확도순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퇴직 대상에 올랐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다. 지방ㆍ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이다.
    2021-02-03 16:57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2021-01-28 17:35
  •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대법원은 2월 9일 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고위 법관 인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992년 마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021-01-28 11:53
  •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2021-01-21 10:07
  • 현대차 카마스터, 직접 고용 소송 2심도 패소…법원 "대리점은 독립 사업체"
    현대차 카마스터, 직접 고용 소송 2심도 패소…법원 "대리점은 독립 사업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통합지회장 김모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01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기 안산 지역에 있던 현대차 판매대리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마스터로 근무했다. 카마스터는 현대차가 제공한...
    2021-01-15 15:58
  •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행정 구조개편 제도적 완성"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
    2020-12-31 12:00
  • [출근길] 한국서 전파력 1.7배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外 (사회)
    [출근길] 한국서 전파력 1.7배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원아 몸에 각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000만 원 外 (사회)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A 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어린이집 식당에서 15개월 된 원아 B 양의 옷 속에 각얼음을 집어넣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파링' 학교폭력에 의식불명…고교생 2명 기소...
    2020-12-29 06:00
  • [출근길]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보단 안전성이 중요"·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外 (사회)
    [출근길]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보단 안전성이 중요"·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外 (사회)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취하됐으며 처벌불원은 양형에...
    2020-12-24 06:00
  •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법원 “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해운대고, 자사고 유지…법원 “교육청 재량권 일탈·남용”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2020-12-18 17:08
  •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졸업한 고등학교와 최종학력이 기재됐고, 주요판결에는 해당 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기록됐다. 세평은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공개된 세평은 모 재판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며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이라고 적혀있었다. 이는 앞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
    2020-11-26 17:16
  •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0-11-26 15:17
  •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은 직무배제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명령의 효력 정지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0-11-24 20:00
  •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뇌물수수 '유죄' 선고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뇌물수수 '유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업무방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이에 더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11-20 15:40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풀어달라는 전 전 대통령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별채에 대한 압류는 유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 원을 추징 명령받았다. 무기징역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
    2020-11-20 14:52
  • 한국테크놀로지, 12월 18일 임총 신규 이사 선임…“투명 경영시스템 출범"
    한국테크놀로지, 12월 18일 임총 신규 이사 선임…“투명 경영시스템 출범"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강배 변호사는 2008년 BBK 사건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와 2017년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법률자문단장을 맡았으며, 이후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대한카누연맹의 이사 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2020-11-11 10:55
  • 중국교포 동원해 납치 시도…돈에 눈먼 '고교 동창생' 법정구속
    중국교포 동원해 납치 시도…돈에 눈먼 '고교 동창생' 법정구속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 등은 고등학교 동창생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급 수입차 사진을 본 후 중국교포를 동원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2020-11-01 09:00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가 임금 약 4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
    2020-10-25 09:26
  • [2020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구조 개편 위해 법률 개정 필요"
    [2020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구조 개편 위해 법률 개정 필요"
    그는 "취임 이후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은 올해 국정감사가 안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2020-10-07 11:37
  • 법원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법원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출근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오르다가 갑자기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의 2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병원...
    2020-09-20 11:25
  • [출근길]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外 (사회)
    [출근길]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外 (사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3월 26일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다음 날엔 망치로 B 씨를...
    2020-09-16 06:00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70,000
    • +3.07%
    • 이더리움
    • 4,251,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462,300
    • +5.86%
    • 리플
    • 613
    • +5.87%
    • 솔라나
    • 193,100
    • +6.92%
    • 에이다
    • 502
    • +6.13%
    • 이오스
    • 694
    • +6.77%
    • 트론
    • 182
    • +3.41%
    • 스텔라루멘
    • 123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5.06%
    • 체인링크
    • 17,670
    • +7.03%
    • 샌드박스
    • 405
    • +1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