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7일 속행된 후 약 3개월 만에 열렸다. 그사이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2월 28일 자로 법관 임기는 만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기 인사로...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성북경찰서 경사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 수배 여부 및 공소시효 기간과 관련된 경찰청 내부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찰청...
고등법원의 30년 차 B 부장판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은 판사 임용에 영향력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와 휴일 빼고 매일 함께 식사하러 다녔다”며 “그런데 최근 재판연구원들이 ‘식사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법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을 떠받치는 힘’이라고 불리던 합의부는 어느덧 기피 부서가 됐다. 과거 도제식...
서울고등법원 A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부장이 다소 이상한 결론을 내려도 배석판사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 세대 판사들은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하거나 공부 안 하는 부장이라고 무시한다”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대”라고 말했다.
젊은 판사들의 ‘마이 웨이’…“법리에 집중”
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1억7877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여만 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서울 숭문ㆍ신일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ㆍ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재산 공개 대상은 좀 더 고위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다.
현재 추진하는 투기 방안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재산 등록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나 주택...
김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21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김 비상임위원은 금융․경제 분야 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의 경제문제 민ㆍ형사 소송을 직접 처리하는 등...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금속노조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가 기준을 비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한 행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정부의 특목고 일괄 폐지 정책에 제동을 하는 모양새다. 향후 1심 선고를 앞둔 7개 자사고에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이 고법 판사 3명이 번갈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대마 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 선고…윤창호법 적용
대마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밀레니얼 법원①] 각자 점심, 칼 퇴근…사라진 ‘삼각편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8999.jpg)
![[밀레니얼 법원②] '벙키'를 아시나요…달라진 사법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9006.jpg)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89468.jpg)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5510.jpg)
![[단독] 법원 "'삼성 노조와해' 혐의 이건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30085.jpg)
![[사건·사고 24시] 조병규 측 "학교폭력? 악성루머…수사 의뢰"·마약 투약 자수한 탈북민, 또 마약 혐의로 송치 外](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82738.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베스트&워스트] HLB글로벌, 간암 신약 ‘캄렐리주맙’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48%↑](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475.jpg)
![[주간증시전망] 2분기 어닝시즌 시작…美 6월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영향 주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902.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