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개 대상은 좀 더 고위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다.
현재 추진하는 투기 방안은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재산 등록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나 주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등은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전환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에 분산된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가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해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사고는 애초 강남 8학군으로 상징되는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서열화 등 자사고의...
서울시교육청, 2025년 이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 연구용역 자사고 뉴타운 이전 추진에 구성원 합의 필요…가시밭길 예고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구·서초구에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대상으로 일반고 전환 시 부동산 개발지역에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 학교가 이른바 ‘신흥 명문 학교’로 부상해 또 다른 학생...
우리 청년들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쌓은 우리 국민의 저력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모범을 만들어왔고,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도국과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이 법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영재학교 학교장은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이를 관리할 예정이다.
영재학교 학교장은 매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해야...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찰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검찰은 2018년 12월 31일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실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부당노동행위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정부의 특목고 일괄 폐지 정책에 제동을 하는 모양새다. 향후 1심 선고를 앞둔 7개 자사고에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미투((#metoo·나도 말한다) 파문에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게 된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태어나 고등학교 때는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 어렵게 예술대학을 나온 제가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7년 100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킨 것은 지금까지 인생 최고의 결정”이라며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 해결, 문화...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전공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학력과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 이수 시, 교육부장관 명의의 ‘지식재산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2019년 85명, 2020년에 74명의 지식재산학사가 배출됐다.
올해부터...
지자체와 발을 맞출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과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이 그 대상이다. 그 외 해당 지역 내 기업, 연구소 등도 협업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고 1710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비는 총 사업비의 30%가 들어가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에 대한 지원 법률도 마련했다.
규제 유예제도가 적용되는 ‘고등교육혁신특화...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 관내 국·공·사립 중·고(고등기술)·특수, 각종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이 교육청의 편안한 교복정책 방향과 맞지 않으며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영역을 확대한...
임 회장은 "조 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는데도 이들이 합격 취소 처분 등 법률상 의무를 버리고 조 씨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며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원격대학에 대한 교육부 주관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19개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앞서 2018년 원격대학 진단 지표를 개발한 교육부는 14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한 뒤 이 결과를 반영해 이번 평가를 실시했다.
경희사이버대는 대학경영과 재정·수업영역에서, 서울사이버대는 교직원 영역에서, 세종사이버대는...
데려온 고등학생 큰딸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B 씨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 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입건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에도 어린 두 자매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부모 교육을 이수한 전력도...
좋은 정보나 정확한 소식을 잘 판별하는 것도 투자자 몫인 만큼, 어릴 때 금융 교육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투자를 위해서 주식이나 경제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이 찾는 곳은 유튜브다. 막상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도 계좌 개설부터 기본 시장 개념, 좋은 기업 보는 법 등 배울 곳이 없어서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채널을...
청와대는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른바 '칼치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9일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간의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상한선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등심위에서 올해 1.2% 인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결국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왔다....
이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수상 실적이나 대외활동 등 스펙 관리에 목을 매야 하는 첫 세대가 됐다. 핀테크 업계에서 일하는 김민용(가명·26) 씨는 “자기소개서에 쓸 걸 찾느라 구미에서 서울까지 캠프를 다니고 등산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도 취업은 쉽지 않았다. 90년대생(2009~2018학번)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56만 여명으로 모든 세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