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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등록금 과도 인상 시 입학정원 감축 정부 방침에 “자율성 침해”
    대학가, 등록금 과도 인상 시 입학정원 감축 정부 방침에 “자율성 침해”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차례 넘겨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 정원이 감축된다. 모집 정지는...
    2021-06-07 11:48
  • 교육부 '학교 운영 학생 참여 확대' 공동 토론회 3일 개최
    교육부 '학교 운영 학생 참여 확대' 공동 토론회 3일 개최
    학운위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기구다.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기구로 학교 예·결산과 교과, 급식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전반 사항을 다룬다. 학생의 복장 등 생활규정을 고치려 할 때도 학운위 심의·자문이 필요하다. 토론회는 발제·토론자 등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참여할 수 없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2021-06-02 14:25
  • 어린이집 인근에 '리얼돌 체험관'이…당국 "단속할 근거 없다"
    어린이집 인근에 '리얼돌 체험관'이…당국 "단속할 근거 없다"
    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법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어 "해당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이 3곳,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또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특별방지법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고...
    2021-06-01 09:12
  •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2005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직·간접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 현행 기준이 현저히 높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피선거권 연령을 아예 삭제했다. 40세...
    2021-05-31 16:44
  • '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지방대 살리기' 규제 푼다…혁신특화지역 지정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2021-05-25 11:05
  • 원격 대학 교육혁신 모델 만든다… 한양사이버대 등 4개교 선정
    원격 대학 교육혁신 모델 만든다… 한양사이버대 등 4개교 선정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을 위한 특성화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특히 성인 일·학습 병행과 직무 역량 강화에 특화된 교육 모형을 개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19개교가 설치돼 있다. 입학정원 외를 포함한 재학생 총 10만8428명이 수업을 듣고...
    2021-05-24 14:36
  • [ 2021 학과 돋보기 (7) ] 경제학과
    [ 2021 학과 돋보기 (7) ] 경제학과
    그만큼 대부분의 경제학과들은 교육 목표를 ‘급변하는 경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실용성과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Ⅰ. 경제학과의 인재상 성균관대 경제학과는 다음과 같은 인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과학적분석,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경제학도 양성 경제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폭넓은 사고를...
    2021-05-21 07:00
  • [거인의어깨 2021 학과 돋보기(5)] 컴퓨터공학과
    [거인의어깨 2021 학과 돋보기(5)] 컴퓨터공학과
    단순히 코딩 능력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공학은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학문으로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들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를...
    2021-05-07 07:00
  • 교육부, 국공립대학교수노조와 본교섭 시작
    교육부, 국공립대학교수노조와 본교섭 시작
    이번 교섭 안건은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과 재해방지,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의 근무여건이...
    2021-05-06 11:39
  •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40대, 월 468만원 벌어 교육·생활비로 73% 소비…은퇴자산 마련은 뒷전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40대는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사교육을 시켰으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는 여기에 예체능까지 포함했다. 인생 과제 중 가장 뒷순위인 자기계발은 현재 직업이 불안해 소득 안정성을 높이려고(35%), 경제적인 이유보다 자아성취를 위해(22%) 등이 원인이었다. 40대 스스로 자기계발을 중간 평가한 결과 44점으로 인생 과제 중 가장...
    2021-05-03 14:32
  •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조희연 특혜 채용 의혹' 전교조 출신 해당 교사 “정당한 채용”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됐다. 그러나 A 씨는 “교육청에서 고시한 대로 (시험에) 응하고 정당하게 채용됐다”며 “절차적 하자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교사...
    2021-04-27 14:23
  • [가보지 않은 길 고교학점제②] “무리한 추진 안 돼…현장 의견 들어야”
    [가보지 않은 길 고교학점제②] “무리한 추진 안 돼…현장 의견 들어야”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등학교는 수능 시험보단 학교생활 자체에 중심을 두고, 대학은 정시 선발을 확대하는 기조다. 내신 점수 산출 시 중요 내신의 비중은 1학년에 몰리는 상황”이라며 “1학년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든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든 사교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잇단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제동, 부담 최근...
    2021-04-20 19:00
  •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모든 일의 기본은 법, 생활방식 바꾸는 서비스 제공파 최초롱 대표는 55회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45기) 생활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했다.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나고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한다. 자신이 만든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됐다. 현재는 변호사 겸 스타트업 대표다....
    2021-04-19 05:00
  •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경기도는 임금에 대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학교마다 호봉 산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정 호봉이 되면 더는 승급하지 않는 제한을 받은 A 씨 등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2021-04-18 09:00
  • 한국영상대 등 5곳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대학으로 선정
    한국영상대 등 5곳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대학으로 선정
    전문대학은 애초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지난 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학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서는 대림대와 동양미래대, 비수도권에서는 동의과학대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에는 1개교당 20억 원이 지원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2021-04-15 13:52
  • [거인의어깨 2021 학과 돋보기(1)] 의학과
    [거인의어깨 2021 학과 돋보기(1)] 의학과
    그 외에도 의학용어나 영어 세포의 구조와 기능 수업 등 고등학교 과정 보다 심화된 내용을 수강합니다. 의학과을 진학한 이후로 본격적인 수업을 수강합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인체의 이해에 대해 먼저 배우고 본과 2학년 때 호흡기학, 예방의학 등 각 의학별로 수업을 듣습니다. 시험을 1달 간격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3학년부터는 각 과별로 임상실습을...
    2021-04-09 07:00
  • 교육부-인권위, 7일 대학 인권센터 운영 개선 토론회
    교육부-인권위, 7일 대학 인권센터 운영 개선 토론회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학인권센터는 대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과 진정 조사를 하고 이와 관련한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 인권 관련 교육과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역할도 맡는다. 교육부는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2021-04-06 14:09
  • 교육청 잇단 고입 전형 발표…“대입 변화 맞춰 적성 고려해야”
    교육청 잇단 고입 전형 발표…“대입 변화 맞춰 적성 고려해야”
    최근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2022학년도 고교 입학 전형을 잇달아 발표했다. 중학교 3학년들은 고교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고등학교 3학년 못지않게 신중하게 진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투데이는 5일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고교 선택 요령을 살펴봤다. 먼저 고교 유형은 교육과정에 따라 △과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2021-04-05 14:19
  •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지만 부산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모집 요강은 지원자 유의사항으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2021-03-24 12:04
  • 교육부 "재판과 별개로 학칙 따라 조민 입학취소 가능”
    교육부 "재판과 별개로 학칙 따라 조민 입학취소 가능”
    지난해 6월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34조 6조항에 따라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조 씨의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산대는 학칙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부산대 학칙 제41조의 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위조,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
    2021-03-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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