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주 2회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등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매번 코에 면봉을 찌르는 것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확산하면서 타액 자가검사키트의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가검사를 할 때는 면봉이 양쪽 콧구멍 1.5...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논란이 돼왔던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는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수시 학종 실태조사 이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추진해왔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 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된 가운데 명지대 측은 회생신청을 다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명지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며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교육부는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못박았다. 자사고들은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2019년 일부 변경된 자사고 평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중대성,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등에...
이어 “현장실습 폐지는 특수고등학교 설치 목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마다 교육환경에 맞는 직업 교육을 위해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실습 폐지는 직업교육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보다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상현...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개시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한다.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한다.
일반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국민이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의로...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내대학이란 삼성전자공과대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도 초·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첫해를 맞아 교육청은 법률에 따른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체계적 지원망을 갖출 방침이다.
아울러 과밀학교가 많은 서울 지역 학생을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학교로 보내는 '농촌유학' 제도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30곳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부정 방지를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연구윤리확보지침도 연구부정행위 직접조사 기능 등을 반영해 정비한다.
이밖에도 오는 7월...
또 "영락여상을 영락고등학교 내지 영락여자고등학교라고 잘못 기재한 것도 사실"이라고도 했다.
김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정부지원 BK21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대학원이 정부 예산이 투입된 우수한 학교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며 "설립 배경 자체가 BK21 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특례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이고 총 200문항이 출제된다....
현행 국·영·수 필수 단위는 각각 10으로 총 30단위였으나 새 교육과정에서는 각각 8학점으로 총 24학점으로 학습 총량이 감축된다.
경제·정치 과목, 수능서 빠진다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현재 9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사회 일반선택은 현재 총 9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에서...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성남시장 선거 후보 시절 처음 제기됐다. 이 후보는 2014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으나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6년 심사 기한을 이유로 이 논문이...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국민청원 등장
지난 6월 급식실에서 떨어진 옷장에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사과와 적절한 보상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어.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고로 마비된 교직원 남편의 청원이 올라왔어.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7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노동자 휴게실에서 발생했어....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된 기구다. 지난해에는 재난으로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등심위 위원 수와 선임방법, 임기...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준용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대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실습 중 위험 발생 가능성을 느낀 학생은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사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심재학 실장은 “학교 밖 경제교육은 국민적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중고등학교 학생 경제이해력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따”며 “단기적으로는 학교 경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