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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7000억 원이 늘었고, 9조7000억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으며, 반도체 산업 투자 1000억 원과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 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계기 안전투자 213억 원 등도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2022-12-24 02:0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2022-12-22 17:45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역량 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를 고려해 ‘직무 영어’와 ‘영어 발표와 토론’ 등 진로 선택 과목과 ‘실생활 영어 회화’와 ‘미디어 영어’ 등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했다. 사회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을 ‘정치’와 ‘법과 사회’로 분리하고,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와 미래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2022-12-22 14:08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2022-12-21 16:27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여부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지역 단위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역할로써 협력관 (파견) 형식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2022-12-20 15:40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 교육 돌봄을 통합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며 "대학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된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도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부...
    2022-12-18 14:43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튜터를 적용한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2022-12-15 16:39
  • 현대캐피탈,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획득
    현대캐피탈,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획득
    현대캐피탈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AI 기반 ‘자동 해피콜’ 시스템 구축 △‘소비자보호 조기경보시스템 2.0’ 론칭 △상품/서비스 진단을 위한 ‘고객 패널 제도’ 시행 △초/중/고등학생과 노인 대상 금융교육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대고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대캐피탈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춰 주요 상품과...
    2022-12-12 09:09
  •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6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서 수는 현재처럼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규모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3실을...
    2022-12-06 10:50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2022-11-30 16:08
  •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9년 8월 시행됐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저임금으로 대학 강사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자, 대학이 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되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대학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강사 채용을 대폭 줄일 것을 우려해 만든 것이...
    2022-11-24 15:33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일부를 고등교육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 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 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정부는 초·중·고에 쓰이던 교육재정 3조 원을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법 제·개정안을...
    2022-11-21 10:53
  • [2023 수능] 합숙하던 출제위원들 드디어 자유...39일간 어떻게 지냈나
    [2023 수능] 합숙하던 출제위원들 드디어 자유...39일간 어떻게 지냈나
    문제를 유출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합숙 장소에는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인터넷은 문항 출제 및 검토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등 통신 가능한 기기는 모두 사용 불가하다. 이들은 39일 중 절반 동안은 수능 문제를, 남은 절반은 예비 문항을 만들었다. 11월 초쯤...
    2022-11-17 09:28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그러면서 “우선은 법 통과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에 쓰는 예산으로 고등 교육에 투입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부 교육계와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꼭 뺏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효율적으로 전체를 운용하고, 균형점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설득을 하고 있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11-15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국회)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최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16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비공개) △최상대 2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 △개도국 기후적응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 적응기금...
    2022-11-13 08:58
  • [이슈크래커] 1조7000억원어치 코인 훔쳐 미사일 쏜 北…은둔왕국이 해킹강국 된 비결
    [이슈크래커] 1조7000억원어치 코인 훔쳐 미사일 쏜 北…은둔왕국이 해킹강국 된 비결
    북한은 수학, 과학, 기술 등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어린이를 선발한 후 그들을 특정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한다고 한다. 대학에서의 해킹 교육은 김일성대와 김책공대가 주로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전 지도국 이른바 ‘121국’은 3000명에서 6000명에 달하는 해커 중 가장 유능한 인재를 뽑아 중국 선양(瀋陽) 등에 보내...
    2022-11-07 16:14
  • 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케이뱅크,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금융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나는 모바일 금융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터넷은행 이용법과 비대면 금융거래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금융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통장매매(대포통장) △대리입금(소액대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 주요 불법사금융 사례를 안내하고...
    2022-11-04 11:10
  • 학교 안전교육 강화한다는데…교육부, 2008년 '의무화' 했다 삭제
    학교 안전교육 강화한다는데…교육부, 2008년 '의무화' 했다 삭제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시행령인 교육과정 고시보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육을 의무화했으므로 보건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법 취지에 맞다”면서“ 현재 초등 보건 과목은 비교과인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안전교육 지침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2022-11-01 14:11
  • 이주호 청문회 하루 전, 커지는 반대 목소리...李측 "특정집단 대변 없을 것"
    이주호 청문회 하루 전, 커지는 반대 목소리...李측 "특정집단 대변 없을 것"
    이에 앞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8개 고등교육단체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이끌 새로운 수장을 찾는 데 당장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이 전 교육계가 나서 이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공통적 이유 중 하나는 ‘이해충돌 논란’ 이다. 이 후보자가...
    2022-10-27 10:59
  • '촛불 집회 가면 봉사활동 인정?'…수사의뢰 나선 교육부
    '촛불 집회 가면 봉사활동 인정?'…수사의뢰 나선 교육부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내달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석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가 적인 포스터가 확산되고 있다.
    2022-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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