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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인상폭 더 커질 듯…"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94만 원”
    등록금 인상폭 더 커질 듯…"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94만 원”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2.5%, 5.1%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기준으로 3.5%다. 지금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조차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학부 등록금을 올리면 교육부가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지 않는...
    2023-02-11 09:17
  • 등록금 인상 줄 잇자 대학생들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
    등록금 인상 줄 잇자 대학생들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본부와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넷은 "대학 재정 대부분은 등록금에 의존하고 나머지 중 정부 재정 지원은 17%, 법인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학 재정 문제를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위기와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03 16:55
  •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저 역시 그런 일을 반복하게 한 사회의 일원이지 않았나…” 정주리 감독이 31일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다음 소희’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2017년 전주 콜센터 LB휴넷에서 벌어진 실습 고등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영화화한 배경을 전했다. ‘다음 소희’는 송강호, 박찬욱 감독이 수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선정되면서...
    2023-02-01 11:03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증액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걸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장들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벽을 터드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 규제 혁신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는...
    2023-01-31 16:58
  •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아울러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지정해제 이후에도...
    2023-01-30 11:46
  •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학교도 3년 만에 마스크 벗는다…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새학기를 맞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3년여 만에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듣게 된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도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학교·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2023-01-29 11:15
  •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25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ㄱ 고등학교는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A 군에 대해 퇴학을 처분했다. 그리고 사흘 뒤 A 군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교원평가에서 교사에 대해 익명으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율서술식 문항에서 6명의 교사에게 성희롱성 문구를 남겼다. 교육청 등은 익명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평가...
    2023-01-26 10:34
  • '푸드테크' 전문 인력 양성 속도 낸다…계약학과 올해 2배
    '푸드테크' 전문 인력 양성 속도 낸다…계약학과 올해 2배
    신규 대학 모집은 2월 22일까지로 응모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으로 올해 하반기 푸드테크 분야 석사 또는 학사(3학년 편입) 과정 개설이 목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중소식품업체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 유도를 위해 2027년까지 계약학과를 12개까지 확대할 계획...
    2023-01-24 11:43
  • 유해시설 없고 교육환경 우수…3040세대 발길 끄는 ‘학세권’ 어디?
    유해시설 없고 교육환경 우수…3040세대 발길 끄는 ‘학세권’ 어디?
    우리나라의 교육 기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곳에서 거주할 집을 선택하는 성향이 강해서다. 특히 학교 주변은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닌 것도 인기 이유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학교가 위치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2023-01-23 07:00
  • 서울·연세대 등록금 동결…대학 실질등록금 15년 새 23% 하락
    서울·연세대 등록금 동결…대학 실질등록금 15년 새 23% 하락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은 2.7％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022년 실질...
    2023-01-12 15:26
  •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 및 법·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숙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는 “공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2차 전환기에 뒤처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줄 책임이 있다”면서 “국가 수준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는 학력 보장 시스템을 함께 논의하고...
    2023-01-10 14:12
  • 구로구, 2026년까지 일자리 5만7400개 만든다
    구로구, 2026년까지 일자리 5만7400개 만든다
    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해 4차 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역의 주요 산업체가 밀집한 G밸리 수요를 반영해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구직자들이 필요한...
    2023-01-10 09:1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나가기로 했으며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023-01-09 17:31
  •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2023-01-06 14:32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이다.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그...
    2023-01-04 05:00
  • 송혜교 서늘한 민낯 보여준 ‘더 글로리’…일말의 ‘로맨스’가 아쉽다
    송혜교 서늘한 민낯 보여준 ‘더 글로리’…일말의 ‘로맨스’가 아쉽다
    높은 수위의 학교폭력에 ‘못 보겠다’는 말 나오기도…이해·미화는 전혀 없다 고등학생이던 문동은(정지소 분)은 박연진(신예은 분)과 그 무리에 집요한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유는 하나다. 무리의 장난감이었던 윤소희(이소이 분)가 전학 갔기 때문이다. 새로운 요깃거리가 된 문동은은 집요한 폭력의 피해자로 추락했다. 일회적인 폭언·폭행이 아니었다. 맨살을...
    2023-01-03 16:00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3-01-03 10:51
  •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이주호 부총리 "2023년은 교육개혁 원년…역량 집중할 것"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 맞춘 공교육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20~30년을 내다보면서 차근히 살펴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도 국회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2 15:24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리얼돌 체험카페 허가 취소를 요청하며 “해당 업소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 시설이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죠. 당시 업소 주인은 “적법한 업체”라고 항변했지만, 주민 항의에 더해 해당 업소가 교육환경법 9조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간판을 내건 지 사흘...
    2022-12-27 15:39
  •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매년 청소년 5만명 학교 떠난다...여가부 “고등학생도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받았던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의 정보를 전담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2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참석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2022-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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