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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교원노조법’ 통과…대학ㆍ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
    20일 본회의에서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2020-05-20 19:19
  • 청와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답변 어렵다"..."'25개월 딸 성폭행' 사건은 허위사실"
    청와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답변 어렵다"..."'25개월 딸 성폭행' 사건은 허위사실"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소장은 "국회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2020-05-19 16:00
  • [출근길] 유은혜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아…학원 이용 자제해야"·민주당 의원-당선인 16명 윤미향 공개 지지 外 (정치)
    [출근길] 유은혜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아…학원 이용 자제해야"·민주당 의원-당선인 16명 윤미향 공개 지지 外 (정치)
    ◇유은혜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아…학원 이용 자제해야" 이태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차 확산해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 개학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교육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14일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2020-05-15 06:00
  •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이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는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 등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해 제도의 이행력을...
    2020-04-30 11:03
  • [총선현장] “정치 어려워”ㆍ“BTS 도움되는 후보자에 투표”… 길 잃은 ‘14만 교복 유권자’
    [총선현장] “정치 어려워”ㆍ“BTS 도움되는 후보자에 투표”… 길 잃은 ‘14만 교복 유권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참정권 교육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의견도 나온다. 고등학교 20년 차로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청소년 선거권 부여는 개인적으로 환영하지만, 코로나19로 준비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아쉽다"면서 "선관위 현장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 우리 측도 가정통신문이나 안내 차원에서 자율적 학습을 권고하는 상황...
    2020-04-02 17:34
  • 국회 본회의, '사립대학 청산 절차 지원' 사학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본회의, '사립대학 청산 절차 지원' 사학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학진흥기금에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폐교가 예정된 사립대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산되어 고등교육 공공성을...
    2020-03-06 23:16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앞으로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했거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2020-02-04 10:01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기준이 여러개라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한다. 배치 기준은 추후...
    2020-01-14 11:32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에듀파인은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당국의 감시 없이...
    2020-01-13 20:45
  • “2030 표심 잡아라”…각 당 청년층 공략 박차
    “2030 표심 잡아라”…각 당 청년층 공략 박차
    한국당은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정시 선발하는 인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방침도 정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학을 안 가도 되는 나라’를 청년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2017년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제시했던 ‘5-5-2’ 학제 개편안을 손질해...
    2019-11-17 10:03
  • 한국당, ‘정시 수능 50% 이상으로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전원 참여
    한국당, ‘정시 수능 50% 이상으로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전원 참여
    자유한국당은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시 선발 인원을 5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다 의원 109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 중 수능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2019-11-13 15:07
  •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도입되면 교육당국이 유치원의 회계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막았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막기 위함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2019-11-11 07:26
  • 학교 환경교육 채택 8%에 불과…환경교사는 '0'
    학교 환경교육 채택 8%에 불과…환경교사는 '0'
    매년 시도지사가 사회환경 교육기관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 교육을 모범적으로 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 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5 13:36
  • [특징주] 고등학생도 무상교육…모나미ㆍ형지엘리트 강세
    문구 업체인 모나미, 학생복·유니폼 제조업체인 형지엘리트는 무상교육 수혜주로 분류된다. 전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19-11-01 10:09
  •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2019-10-31 17:09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주거비 항목 역시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교육비는 초등학교 22만1600원, 중학교 35만2700원, 고등학교 43만2200원과 수업료 입학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연료비는 9만8000원, 해산비 60만 원, 장례 보조비 75만 원, 전기요금은 50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이때 제출서류는...
    2019-10-17 17:39
  •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소방공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며, 퇴직공무원도 노조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노조법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교원도 노조 규약이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19-10-01 10:27
  •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 교육법' 통과…한국당은 퇴장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 교육법' 통과…한국당은 퇴장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5명) 등은 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실시, 2021년부터는 전 학년 대상으로 적용된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의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2019-09-24 14:12
  •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개정안은 대학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 있게 하려고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에 ‘대학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시행 현황’을 추가하고 연 1회(10월)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해주고,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의 배우자...
    2019-09-03 10:38
  • 대학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대학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소멸된다. 그간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와 대학의 합의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이 폐지됐고,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그간 대학 입학금 납부의 법적...
    2019-08-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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