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개정안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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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9.21) 기념행사 개최(석간) 2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9.21) 개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2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국회)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2022-09-18 09:22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병원장 후보 평가 강화

이번 조치는 전국 국립대학 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한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관련 4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해당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2022-08-08 15:02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또 전략산업과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2022-08-02 13:44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화를 우선한다”면서도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노동단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 밖에 정부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2022-06-16 14:00
고교학점제 법제화, 이수·학점 기준 학교가 정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 연수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도 개정됐다. 이로써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사립학교 시행령도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실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다른...

2022-03-15 11:37
‘스윙보터’로 떠오른 10대 유권자…98만 명 표심 어디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장기간 체계적으로 선거·정치교육 이뤄져야” 학생의 정치 참여 기회는 넓어지고 있다. 1월엔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빨라지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속도를 학교 현장이 따라가기에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는 정당 가입이나...

2022-03-07 16:04
올해 고2,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논란이 돼왔던 학종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는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수시 학종 실태조사 이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추진해왔다....

2022-02-22 15:20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2022-01-07 14:51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교습소·개인과외도 금지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2021-11-23 13:58
대학 등록금 책정 등심위 구성, 학칙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균형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된 기구다. 지난해에는 재난으로 등록금을 감면할 경우 규모를...

2021-11-15 14:28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조례에 ‘작업거부권’ 담는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실습에 ‘작업거부권’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준용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대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11-15 14:27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서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단계적 고교학점제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운영비 수요도 변동한바, 이러한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2021-11-09 12:05
'자유학기제' 축소되고 수능서 ‘경제’ 빠지나…교육과정 개편 진통

차기 교육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의 뼈대가 다음 달 공개되는 가운데 현재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개정안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경제’가 제외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교과 교육과정이 축소되는 것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학년제 축소·모든...

2021-10-24 13:53
학부생 1명 줄이면 대학원생 1명 증원 가능…‘모집정원유보제’ 추진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석사 정원 1명 증원을 위해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2021-09-30 14:26
고2부터 지방 의대·약대 지역 인재 40% 선발 의무화

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 등을 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이 법은 2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2021-09-14 11: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 개최 15일(수) △복지부 장관 09:30 바람개비서포터즈간담회 및 현장방문(아산), 11:00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천안) △복지부 1차관 11:00...

2021-09-12 09:42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박 수석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2021-09-01 15: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0:30 고등교육 분야 예산협의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19 방역관련 현장점검(표준협회 인재개발원, 안성) △장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방문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및 조직 개편(석간) 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

2021-08-01 09:25
2022개정교육과정 개발에 초등학생 참여·의견 개진한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 등도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위원회’ 형태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참여위원회는 학생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2021-07-13 09:06
한국어능력시험, 연 1회 이상 시행…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 안전관리계획의 시기나 절차, 한국어능력시험의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1997년 처음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재외동포·외국인을 위한 시험으로 국내 대학입학시험 또는 취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2021-06-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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