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중 노동 1순위…"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 견인""수요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선택·탄력적 근로 확대"귀족노조 타협 연공서열, 정부지원 차별"…직무급제 의지화물연대 '백기' 받아내 "노사법치주의로 불필요 쟁의 예방""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기고 산업 연계 지원해 균형발전""연금개혁, 재정연구·공론화 속도감...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튜터를 적용한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한다"며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강사법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사립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되어야 할텐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은 확충되어야 하고, 동시에 잘 쓰여야 한다. 강사법 예산 없는 특별회계와 재정당국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일반회계 국회증액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는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국가발전 비전 속에서 돌봄과 방과후의 통합적 운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 이뤄지려면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제 9차 전체회의를 앞두고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비롯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증인 각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교육부가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선 취지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 변화 대응과 산업수요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서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립대와 사립대 총장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한편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총 2만6031명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사례 가이드 세미나 개최
△2022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16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비공개)
△최상대 2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
△개도국...
최근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시안에 6·25전쟁 관련 기술에서 북한의 ‘남침’ 등의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공론화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6·25 전쟁 남침’의 ‘남침’ 표현 삭제에 대해...
또 전략산업과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먼저,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및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등과 함께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의...
의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예방의학(건강검진 등), 임상의학, 기초의학 전반에 대한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KMI 연구지원사업’은 총 15개의 과제를 선정해 연구 수행기관 당 2000만 원(총 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연구기관 △고등교육...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가 함께 대학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을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거점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의 조속한 전환과 지역대학의 협력 체계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상임자문위원인 김영식...
김 후보자는 2014년부터 8년간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역임한 고등교육 전문가다.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후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등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 서울예술학원 이사, 국가교육개혁협의회 위원, 한국정책학회 회장...
‘윤석열 인수위’는 국민통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3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앞서 6일 인수위는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와 전국기획처장협의회, 교육행정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인문사회 전문가, 이공계 전문가 등을 만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체제, 국가 보조금 체제 개혁하는 것을 비롯해 특별행정기관이 중앙정부의 통제장치가 되는 것을 과감히 손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대학이 지역에서 지방 정부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기회를 갖기 위해 협력하도록 자율성,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 반영 폭을 대폭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임에도 그간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에 미흡함이 있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30일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의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장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8일 홍원화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학가 숙원으로 꼽히는 등록금 동결 규제 완화, 대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요청했다.
그러나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 대학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등록금을 자율화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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