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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8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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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 고검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했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시대에 대단히...

2022-04-15 11:30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로 한 후보자는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수사부서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전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때문에 이번 한 후보자 임명이 일종의 ‘보상’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검찰을 떠난 다른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추미애 전 장관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2022-04-14 17:10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으며, 채널A 사건이 터지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차 좌천됐다. 이때 한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후보자를 불기소 결정하면서 피의자...

2022-04-13 15:48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검찰은 8일부터 대검찰청 전국 고검장 회의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등을 연이어 열면서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검은 8일 전국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도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러한...

2022-04-11 11:15
"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검찰은 한때 한 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됐던 ‘2020년 2월 13일 부산고검 녹음 파일’에도 강요나 협박을 공모한 대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녹음 파일에서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자 “기본적으로 서민 다중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수사하다 보면 센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2022-04-07 17:34
‘22기·50대·검찰출신’…법무부 장관 후보 4명,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5세‧사법연수원 22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53‧23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53‧23기),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54‧21기)이다. 우선, 권익환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대전지검장을 지낸 뒤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

2022-04-05 16:54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이와 비슷한 시기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었던 심우정 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코스를 밟았고, 지난해 6월 동부지검장이 됐다. 심우정 지검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 밑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를 ‘친정권’ 인사로 평가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어"…"블랙리스트 수사는 시작일...

2022-04-04 16:26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불기소 타당…재정신청 기각

이후 최 씨는 형사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백은종 씨 등은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재수사 끝에 최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2022-03-28 14:38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 검사장은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전전했습니다. 최근엔 윤 당선인 아내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간 소위 7시간 통화녹취록이 공개되면서...

2022-03-11 16:34
[종합] 국민의힘, 종로 보궐 우선 추천에 최재형…서초갑엔 조은희

조 전 구청장은 서초갑 경선에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초갑에는 이혜훈 전 의원, 전희경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미경 최고위원,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 경선을 치렀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선 정 전 의원이 공천됐다. 상대로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김기윤 변호사 등이 경선에 나선 바 있다.

2022-02-10 22:18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 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고,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 회의,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이 고려됐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계획”이라며 “공익신고를 이미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2022-02-09 15:00
[상보]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 이재명ㆍ정진상 '무혐의' 결론

그러면서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이 재정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2022-02-03 16:17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건강상 이유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달 공수처에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료진 소견서 원본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하고...

2022-02-02 13:51
인사 종합 / 1월25일

전혜현 ◇서울고검 △검사 양요안 강종헌 이기영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 신명호 서창원 ◇수원고검 △검사 정용수 배성효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영태 △경제범죄형사부장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 최대건 △부부장 노선균 최선경 박건영 △검사 권재호 김상문 정수정 고아라 김지은 박상희 박성진 구진미 김민정 김희연 박현규...

2022-01-25 18:11
[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의료법 회피를 목적으로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변호인 "정치적 사건..재판부에 감사"서울고검 "주요사실관계 간과 즉시 상고"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즉시 상고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2022-01-25 17:59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일반검사의 경우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2022-01-25 13:51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의를 표명했던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2-01-25 11:09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자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예고된 평검사 인사로 중요 사건...

2022-01-24 17:06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고검검사,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2022-01-21 15:16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 등 2자리다. 이번 공모 검사장 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광주 고검 차장자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외부 개방직이 아닌 일선 검찰청 검사를 비검사 출신으로...

2022-01-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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