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다.
한편 현재 대검 인권부장,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급 이상 11곳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최근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22기) 부산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송삼현(23기)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회...
전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것이...
최근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22기) 부산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송삼현(23기)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회(23기) 인천지검장이 사표를 냈다.
현재 대검 인권부장,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사는...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고안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 구체적 수사지휘를 고검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의견을 받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한편 송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빈자리는 9석으로 늘었다. 최근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22기) 부산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서울고검장, 부산고검 차장 및 고검장, 대구·광주·대전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공석이다.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22기) 부산고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김 고검장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독립수사 본부장으로 제안한 인물이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양 고검장은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
더불어 서울동부지검장, 서울고검장, 부산고검 차장 및 고검장...
대검은 9일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며 “서울고검 검사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총장의 이러한 입장 정리로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1주일 만에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 주체에 대한 사실관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검은 윤 총장의 '지휘권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날 공개 건의한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절충안은 애초 법무부가 제안했으나 추 장관이...
다만 대검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 건의는 법무부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전날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추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봤다. 그는 “(김 고검장이) 추 장관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도 결재하지 않고 윤 총장뿐만 아니라 김 고검장도 제치고 추 장관에게 직접...
윤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않는 대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추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검장 회의,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돼 9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윤 총장은 6일 오전 검사장이 긴 논의 끝에 내놓은 의견을 보고받고 숙고에 들어갔다. 대부분 검사장이 수사지휘 일부 수용에 힘을 실어줬지만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수용 안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검장 회의,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돼 9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윤 총장이 사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서울중앙지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틀 전 열린 고검장ㆍ검사장 회의 의견 취합 결과를 정리해 6일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르면 당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3일 소집한 간부급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자문단 심의절차 중단은 받아들이되 더이상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이날 회의는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검장 회의,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고검장급 회의가 오후 2시에 마무리되는 등 검사장들의 논의가 길게 이어졌다. 이날 진행된 수도권 지검장 회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날 회의는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검장 회의,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고검장급 회의가 오후 2시에 마무리되는 등 검사장들의 논의가 길게 이어졌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오전 회의에서 고검장들의 의견을 장시간 청취하고 오후 회의에는 인사 말씀만 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진행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고검장급 회의는 논의가 길어져 4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2시께 끝났다.
이후 수도권 지검장 회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가 남아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논의가...
3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고검장급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시작했다.
대검은 오전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를 연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수사지휘권 수용 찬반을 의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종합] 검찰인사위원회 이례적 연기…법조계 "특수한 상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89188.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베스트&워스트] 휴림네트웍스, 4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83%↑](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00.jpg)
![[베스트&워스트] HLB글로벌, 간암 신약 ‘캄렐리주맙’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48%↑](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475.jpg)
![[주간증시전망] 2분기 어닝시즌 시작…美 6월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영향 주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902.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