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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도망ㆍ증거인멸 염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2020-12-11 08:20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2020-12-09 09:09
이성윤 측근도 사의 표명…김욱준 "검찰 존재가치 위협하는 조치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 이후 평검사부터 고검장에 이르는 집단 반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의혹 수사를 강행한 데 대한 내부 불만이 축적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 평검사들은 각각 집단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을 비롯해...

2020-12-02 16:37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힌 뒤 법무부 차관 후보군인 고검장급 고위 간부 9명 모두가 등을 돌렸다. 차순위인 지검장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5명의 지검장이 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으로서는 차기 법무부 차관 임명 제청의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전국 평검사들은 7년...

2020-12-02 16:35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추미애 부담 가중

고검장, 지검장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에 이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마저 전날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에서도 추 장관의 결정이 성급했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감찰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2020-12-01 15:21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도 가세해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검란'이 현실화했다. 무엇보다 조 차장검사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크다. 추 장관으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2020-11-30 17:02
여당에서도 볼멘소리 "추·윤 악취 나는 싸움…동반 퇴진시켜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윤 총장의 행정소송, 고검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의 성명문 등으로 인한 피로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국민께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11-27 15:36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집단반발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 7명, 지검장 17명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하라”며 성명을 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징계 청구된 사상...

2020-11-27 11:38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윤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에 심각한 의문"

배 원장의 입장 표명으로 총 9명의 고검장 중 7명이 추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 배 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검찰 내부망에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배 원장은 지난해 중앙지검장을 역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 등을 이끌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추 장관 취임...

2020-11-26 19:04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평검사들과 고검장, 지청장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이 현실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2020-11-26 17:43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여기에 고검장들까지 가세하면서 '검란'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추 장관 발표 이틀 만에 본안 소송 윤 총장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2020-11-26 16:33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비판 가세…"총장 직무정지, 검찰개혁에 역행"

한편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이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성명을 냈다.

2020-11-26 15:35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와 관련해 고검장 6인이 성명을 내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면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것을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허...

2020-11-26 14:33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7년 만에 각 검찰청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고검장 6명도 성명을 내며 힘을 보탰다. 조 고검장 등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2020-11-26 12:55
고검장들 "법무부 장관 조치 재고해달라…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전국 고검장들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에 대해 “재고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며 성명서를 올렸다. 조 고검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2020-11-26 10:56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투자자 울린 금융·정치인…사기극 ‘숨은 조력자’

이후 검찰은 4일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고검장 출신 변호사 윤모씨(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윤씨와 우리은행 측은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라임에 1조6000억여 원이 물린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며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계와 연결된 금융 관련 범죄는...

2020-11-19 05:00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후보로 강찬우 변호사, 김경수 전 고검장, 석동현 변호사, 손기호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바 있다. 강찬우·석동현 변호사도 검사장 출신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9 21:30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 임정혁 변호사는 후보로 강찬우 전 검사장, 김경수 전 고검장, 석동현 전 검사장, 손기호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2020-11-09 20:05
[종합]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불구속ㆍ임의수사 원칙 강조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검찰청사 1층 로비 입구에 도착해 마중 나온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악수를 했다. 윤 총장이 대전고검을 찾은 것은 3년 5개월 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7년 5월까지 대전고검에서 근무했다. 윤 총장은 청사로 들어가기 전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총장으로서...

2020-10-29 19:13
대전 방문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 검찰청사 1층 로비 입구에 도착해 마중 나온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악수를 나눴다. 윤 총장이 대전고검을 찾은 것은 3년 5개월 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기 직전인 2017년 5월까지 대전고검에서 근무했다. 윤 총장은 청사로 들어가기 전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총장으로서...

2020-10-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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