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내정하고 윤 전 총장 라인을 일선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 조직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이 떠난 대한민국 검찰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수사대상인 정치 검찰들은 모두 승진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부...
그러나 결국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에 안착하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등 주요 항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 지검장이)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빈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채웠다.
법무부는 4일 오후 4시30분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1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소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제 고검장, 검사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박 장관에게도 내용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어제 임명장을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일선 검사들을 격려한다는 말씀을...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도...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이어 오인서(23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고검장은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 고검장이 이광철 청와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이 28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대대적인 검찰 세대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용구 차관과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사의를 밝혔다. 사의 이유는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 차원이라고 전했다.
사임한 3명의 인사는 비검찰...
조상철(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조 고검장은 “떠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인사 태풍이 예고된 가운데 조 고검장은 현직 고위간부 중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인사적체가 있다고...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후배 고검장과 선배 지검장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기수 파괴가 점쳐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박범계식 용퇴 압박”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전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면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직 내에서...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명예훼손으로 이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 17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 달 가까이 된 지난달 말이 돼서야 사건번호(공제 3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1일 차규근 법무부...
법조계에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3기수 후배인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이나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기소가 확실시되면서 향후 거취도 불분명해졌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사상...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정부와 각을 세워온 고검장ㆍ검사장급 검사들의 교체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는 동기나 후배가 자신의 상사가 되면 지휘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문화가 있다. 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24기가 주축인 고검장들보다 기수가 높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 장관이 이들 4명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은 빠졌다.
이들 4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하는 박 장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문무일 전 총장 때는 2017년 7월 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 차장 등 4명을 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정권의 편에 서서 법과 국민을 우롱하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보고받은 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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