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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6명의 전국 고검장들까지 참여시켜 대검 부장회의를 진행한 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와 대검은 4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검토한 뒤 약 4개월 만에 감찰을 마무리했다. 합동감찰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2021-07-14 14:11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2021-07-14 11:34
  •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또 6개 고등검찰청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조사과 강화 등의 조직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2021-07-12 19:30
  •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애초 이 사건은 공수처가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함께 넘어갔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자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달라는 재재이첩 요구를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이첩 불가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고,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검도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쉽사리 공수처에 넘길 수 없다는...
    2021-07-05 14:35
  •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며 대검 지휘부를 설득했고 결국 전날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단행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2021-07-01 13:54
  •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이성윤 '관용차 특혜 조사' 한 달째 분석만 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의 수사 여부를 한 달째 미루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현재까지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2021-06-30 19:00
  •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 개최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 개최
    대검은 25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1회 고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2일 출범한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한 첫 번째 실무회의다. 참석자들은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른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과·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등 조직 재정립 방안을...
    2021-06-28 15:57
  •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 검사들 복귀 10명 추가 공모…조희연 수사 속도 내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2021-06-28 11:15
  •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앞서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유지한 채 부부장검사급으로 승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도 유지됐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2021-06-27 09:39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대검찰청은 이달 단행된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지휘라인도 교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6월 수사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정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불법...
    2021-06-23 15:32
  •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설치ㆍ운영한다. 먼저 조직 재정립 분과는 ‘1재판부-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ㆍ강화, 1검사실-1수사관 배치, 지검-지청 수사과ㆍ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형사ㆍ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 과제를 수행한다. 수사 관행 혁신 분과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2021-06-22 16:05
  •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1ㆍ2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2021-06-17 18:30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앉히는 승진 인사였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상급기관이다. 최근에는 주요 사건 수사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수사외압으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
    2021-06-14 05:00
  •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공수처 이번 주 인사위 개최…‘윤석열 수사’ 입장 밝히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이 4호 사건으로 규정됐다. 5·6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은 7·8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9호는 ‘부산...
    2021-06-13 13:00
  • 조종태 신임 광주고검장 "안타까운 사고…명복을 빈다"
    조종태 신임 광주고검장 "안타까운 사고…명복을 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조 고검장은 11일 오전 취임식에 앞서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등을 고려해 최소한 규모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조 고검장은 “우리는...
    2021-06-11 13:44
  •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이성윤 "흑을 백으로 바꾸는 수사 지휘 결단코 없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일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는 이임사를 남겼다. 이 지검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A4 용지 2장 분량의 이메일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후 지금까지 시간을 되돌아보면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는 배의 중심을...
    2021-06-10 17:52
  •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2021-06-10 17:37
  •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착수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사 2명을 대검에 이첩하고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분리해 검토했다.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최근 사세행에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사세행이 지난 7일 윤 전 총장과 조 전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한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10 15:58
  •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2021-06-07 10:56
  • 침묵하는 윤석열 향해…원희룡 "당당했던 모습 보여달라"
    침묵하는 윤석열 향해…원희룡 "당당했던 모습 보여달라"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내정하고 윤 전 총장 라인을 일선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 조직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윤 전 총장이 떠난 대한민국 검찰이 위기에 빠져 있다"며 "수사대상인 정치 검찰들은 모두 승진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부...
    2021-06-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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