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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공정경제 3법 내용 중 재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최대주주(상장사 해당)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제한이다. 특히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특수 관계인 등과 합산한 지분율 3%까지만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재계는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2020-10-11 17:10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非) 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강호갑...
    2020-10-07 15:15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어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어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2020-10-06 11:18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일본 스가 신정권과 NTT그룹의 재편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일본 스가 신정권과 NTT그룹의 재편
    NTT는 한국의 KT와 같이 그 뿌리가 공사(公社)이기 때문에 아직도 정부 계열의 관습이 남아 있다. 여하튼 NTT도코모는 1992년 NTT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28년 만에 다시 NTT로 흡수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NTT가 NTT도코모를 완전자회사를 결정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전략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며 휴대전화 요금...
    2020-10-04 17:35
  • 카카오 몸집불리기.. 카카오게임즈이어 카카오뱅크, 카카오오페이등 잇따른 상장
    카카오 몸집불리기.. 카카오게임즈이어 카카오뱅크, 카카오오페이등 잇따른 상장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 분리 규제로 기존 주주로부터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쉽지 않자 2018년 IPO 추진 계획을 처음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한국금융지주이고, 2대 주주가 카카오다. 다만 내년 한 해에 계열사 3곳 모두를 실질적으로 상장시키는 것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기적으로 간격을 둔다고 해도 투자자 관점에서 계열사 3곳이...
    2020-09-28 15:25
  •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중에서 감사를 뽑는 대신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배근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감사위원이 3명인데, 이 중...
    2020-09-28 11:29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97)] 2021학년도 수시 대학별고사 '논술전략'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97)] 2021학년도 수시 대학별고사 '논술전략'
    수리논술과 더불어 과학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연세대(서울),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등이며, 의학계열은 수리논술+과학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다수 있다. 4. 과학논술의 경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개별과목 단위로 분리하여 출제하고 있으며 수험생이 응시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많은 대학이 논술고사 시간에 문제를 보고...
    2020-09-23 08:52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상법개정안, 최소한의 방어권 필요…공정거래법, 지주사 소속사 간 거래는 내부거래서 제외해야 상의는 우선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이다. 분리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2020-09-21 12:00
  • 산업연구원 "첨단기술 미중 냉전 시대…한국, 원천기술 확보·관계국 협력 확대해야"
    산업연구원 "첨단기술 미중 냉전 시대…한국, 원천기술 확보·관계국 협력 확대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수출관리 규정 내 제재 목록을 통해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및 첨단기업들을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고 있다. 현재 화웨이 및 114개 계열사를 비롯해 다수의 통신사, 과학기술연구소, 반도체 제조사 등이 제재목록에 올라 있고 센스타임, 하이크비전, 아이플라이테크 등 인공지능(AI)과 안면·음성 인식기술...
    2020-09-20 11:25
  • 최신원 ‘매직’ 통한 SK네트웍스, 상사에서 렌털 업체로
    최신원 ‘매직’ 통한 SK네트웍스, 상사에서 렌털 업체로
    당시 SK 오너 일가 간 계열 분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SK그룹의 모태인 SK네트웍스(옛 선경직물)에 그룹 내 형제 중 장자인 최 회장이 취임하자 재계는 최 회장이 주도할 변화에 주목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를 다시 일으킬 방안으로 ‘렌털 사업’을 제시했다. 종합상사와 정보통신, EM(에너지마케팅)이 주력이었던 SK네트웍스의 사업 구조를 완전히...
    2020-09-20 09:28
  • 아시아나항공 ‘플랜B’ 가동…‘노딜’이 남긴 4가지 쟁점은
    아시아나항공 ‘플랜B’ 가동…‘노딜’이 남긴 4가지 쟁점은
    또 기안기금은 계열사 지원을 금지하는 조건도 달고 있다. 통매각 대상이었던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자회사도 분리 매각도 검토 대상이다. 아시아나항공에 기안기금 지원으로 쌍용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도 부각할 전망이다. 산은은 줄곧 유동성 위기를 겪는 쌍용차에 대해 기안기금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2020-09-14 05:00
  •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종합]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기업 경쟁력 약화 불러올 것"
    ◇상법 개정안, '1주 1의결권' 위배=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2020-09-10 12:39
  •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산업계 "정부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한 추진 필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등의 합산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2020-09-10 09:47
  • KCC글라스, 코리아오토글라스 합병…2세 분리 경영 속도
    KCC글라스, 코리아오토글라스 합병…2세 분리 경영 속도
    양사의 합병은 KCC그룹의 계열 분리를 통한 오너가 2세들의 지배구조 정리 차원에서 예정된 수순으로 시장에선 평가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정몽익 회장이 코리아오토글라스(지분율 25%)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만큼 지분 구도를 정리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합병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예상대로 KCC글라스와 코리아오토글라스가...
    2020-09-09 17:14
  •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일감 개방은 계열사에 편중된 상품·용역 등 내부거래를 중소기업 등 타 기업에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인센티브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생태계 마련과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일감 나눔이 동시에...
    2020-09-09 10:47
  • [특징주] 바텍, 의료영상시스템 ‘EzDent-i’ 美 FDA 허가 ‘강세’
    바텍의 계열사 이우소프트가 의료영상시스템 ‘EzDent-i’의 미국 수출 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강세다. 9일 오전 9시 49분 현재 바텍은 전일 대비 1200원(5.31%) 오른 2만38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이우소프트가 올해 7월30일 신청한 의료영상시스템 ‘EzDent-i’ 512K의 FDA 등록을 마쳤다. 이우소프트는 치과진단용...
    2020-09-09 09:51
  • [매각 노딜 이후] 아시아나항공, 분리매각한다지만 '첩첩산중'
    [매각 노딜 이후] 아시아나항공, 분리매각한다지만 '첩첩산중'
    최대현 산은 부행장 지난달 3일 "아시아나 경영을 안정화한 뒤에 저비용항공사(LCC) 분리매각이나 자회사 처리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회사로 LCC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IT 계열사 아시아나IDT, 지상조업 업체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각 당시에도 아시아나항공을 통째로 인수할 수...
    2020-09-04 11:30
  •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통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삼성 ‘지배구조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채권과 주식 합계액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지분 보유분을 5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가 특정 회사 자산에 몰아 투자하면 유사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 이를 막자는 게 해당 법의 취지다. 하지만 사실상 해당 개정안을 적용...
    2020-09-01 15:34
  •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 계열 분리 등으로 사익편취규제 회사가 줄긴 했지만,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특히 LG의 경우 상장 계열사인 (주)LG의 총수일가 소유 지분율을 31.9%에서 29.1%로 낮춰 사익편취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도...
    2020-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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