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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금융위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2023-06-25 12:00
  •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바이낸스 리스크 묻어두나…다시 움직이는 고팍스 상장 시계
    이날 전자정보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 최대주주를 포함한 일부 기존 주주와 바이낸스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주주는 바이낸스로 변경됐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팍스는 이 부대표의 변경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파이에 묶인 예치자들의 잔금을 지급할...
    2023-06-23 14:46
  • 과기정통부, 씨엠비 계열 11개 SO 7년간 재허가 승인
    과기정통부, 씨엠비 계열 11개 SO 7년간 재허가 승인
    심사위원회는 11개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PP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씨엠비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와 적극...
    2023-06-23 11:11
  • SK온ㆍ포드 합작사 블루오벌SK, 미국서 12조 원 정책대출 확보
    SK온ㆍ포드 합작사 블루오벌SK, 미국서 12조 원 정책대출 확보
    DOE는 ATVM 프로그램 수혜자 선정을 위해 일정 심사 과정을 거친다. 기술력, 시장 영향력,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격성 평가를 한다. 블루오벌SK는 계약을 최종 완료하면 미국 켄터키 1·2 공장과 테네시 등 총 3개의 공장 건설에 확보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는 블루오벌SK 3개 공장은 총 120기가와트시...
    2023-06-22 22:49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해당 안은 지난주 법제처심사를 완료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른 모범규준을 작업중이며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만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지만...
    2023-06-21 16:14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심사기한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HMM 지분매각과 관련해선 올해 1월 관계기관 협의를 끝내고 4월 매각자문사를 선정해 기업실사 및 잠재매수자 물색, 최적의 거래구조 설계 등 매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매각자문사에서 다수의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을 사전조사 중이며 매각작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면 연내 주식매매계약(SPA)...
    2023-06-20 17:00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보험사에 청구하는 비급여 코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드가 일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감사로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표준화가 추진돼 의료단체에 가로막힌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2023-06-20 14:38
  •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개정안은 우선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6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2023-06-19 10:30
  • 미래에셋생명, 초간편고지형 '헤리티지 종신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 초간편고지형 '헤리티지 종신보험' 출시
    기존의 간편고지형에 이어 초간편고지형을 신설해 계약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ㆍ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해 입원ㆍ수술ㆍ검사 등의 소견이 없고, 2년 이내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입원ㆍ수술한 적이 없으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유병자의 종신보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최대 80세(초간편고지형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2023-06-19 09:57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 등 별도의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 및 처리 가능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EU가 디지털 협력의 대상으로 지목한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다. 2019년 1월 일본은 최초로 EU GDPR 최종결정을 득하였으며, 한국은 2021년 12월 적정성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같은...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소비자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화핵심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의료계, 비급여 통제 우려에 반대“상생 법안…조속히 법제화해야”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단계부터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관리까지 이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
    2023-06-17 10:00
  •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 관계자는 “심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내 외 임원에 대해 범죄 이력 조회하는 것처럼 여러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팍스는 3월 6일 레온 풍 바이낸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을 포함해 바이낸스 측 인사 3명을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2023-06-15 14:47
  • 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내년 50주년 주춧돌 될 것”
    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내년 50주년 주춧돌 될 것”
    이 사장은 “토큰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신탁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수용을 추진하고, 혁신기술에 기반한 금융환경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과 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발행된다. 기존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제와 보호를 받는다. 앞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탁원은 전자등록...
    2023-06-14 14:42
  •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는 “공문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공정한 룰에서 서비스 기준이 있다면 우리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코인거래소 전부에게 (실명계좌를) 달라는 게 아니고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고팍스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이후로 원화마켓 자격을 얻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없다. 김석진...
    2023-06-13 15:31
  •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금융위, '언더라이터' 지정대리인 지정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금융위, '언더라이터' 지정대리인 지정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1개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1건은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다.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 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인...
    2023-06-13 15:07
  •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13일 금감원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4가지를 2024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 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 이슈를 예고해왔다.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이슈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2023-06-13 14:01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다만 유효 신청액에는 실행된 건과 함께 심사 중인 건이 포함되며, 심사 중인 경우 실행까지는 평균 1~2개월이 걸린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전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통상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2023-06-13 13:13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7억6000만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해야 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브로드컴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작년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후...
    2023-06-13 12:04
  •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LH, 대전·진주서 매입임대 전면 리모델링 시범 사업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일정은 △응모신청(19일 17시) △질의회신(22일) △작품제출(다음 달 12일, 17시) △심사(다음 달 20일, 예정)이다. 한편, LH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입주민 동의를 거쳐 착공 3개월 이전부터 입주 가구 이주를 시행한다. 착공은 11월 예정이다. 이주를...
    2023-06-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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