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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소방·군·경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60→80%…기업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19일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2023-06-19 10:30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결정 제도를 가지고 있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 등 별도의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 및 처리 가능하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EU가 디지털 협력의 대상으로 지목한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다. 2019년 1월 일본은 최초로 EU GDPR 최종결정을 득하였으며, 한국은 2021년 12월 적정성 심사를...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소비자 중심 디지털 전환 가속화핵심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의료계, 비급여 통제 우려에 반대“상생 법안…조속히 법제화해야” 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단계부터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관리까지 이어지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전산화...
    2023-06-17 10:00
  •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존폐 기로에 선 코인마켓 거래소…“1거래소 1은행 제재 깨져야”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는 “공문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공정한 룰에서 서비스 기준이 있다면 우리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코인거래소 전부에게 (실명계좌를) 달라는 게 아니고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고팍스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이후로 원화마켓 자격을 얻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없다. 김석진...
    2023-06-13 15:31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이 회사가 제시한 잠정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시정방안은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반도체·IT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2023-06-13 12:04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인 학교 24개교,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미활용, 파손 패널 방치 등 시설 운용·관리 미흡 120개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2023-06-06 13:39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제도적 완비 전에도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않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법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2023-06-02 05:00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투자계약증권’ 판정을 받고 사업구조 재편에 나섰던 조각투자업체 5곳이 제재면제 심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 조치 등 보완조치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심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제재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종 면제 시 실물자산에 대한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2023-06-01 15:43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신설…영상통화 포함 대면 심사 및 계약해야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이외에 CFD 등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파생 전문투자자’를 신설한다.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는 약 2만7000~2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2023-05-29 12:00
  •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CEO칼럼]‘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보완할 데 많다
    이번에 도입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 상장 심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 스타트업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2021년 9월 고등법원은 ‘주주 간 계약을 했더라도 사전동의권은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져 온 투자 관행에 제동이 걸리나 싶었지만 아직은...
    2023-05-25 05:00
  •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투자조건부 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저리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다른 법 시행령을 인용해...
    2023-05-24 16:39
  • “전 세계 게임시장 장악” 게임왕좌 노리는 MS…설자리 잃어가는 K-게임
    “전 세계 게임시장 장악” 게임왕좌 노리는 MS…설자리 잃어가는 K-게임
    EU 'MS 블리자드 인수' 승인…공정위도 이달 중 심사 결론인수 성공 땐 세계 2위로 우뚝…아마존도 게임 콘텐츠 진출국내 게임사 규제에 실적악화…"규제 풀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글로벌 게임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90조 원, 빅테크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으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2023-05-19 05:00
  •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새집 들어가기도 전에 속앓이”…잇단 신축아파트 하자에 입주자 ‘한숨’
    이외에도 주차장 벽면 찌그러짐, 대리석 파손 등의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얼마 전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예비 입주자들은 깜짝 놀랐다. 사전점검 기간 중 타일·도배 시공이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인분까지 발견됐기 때문이다. 입주 후에는 준공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저층부 상가 수십 곳에서 물이 새는 일도 벌어졌다. 계약자들은 잇단 시공 하자에 대해...
    2023-05-17 16:30
  •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일뿐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공적제도가 아닌데 제3자인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내세운다. 전날 의료업계와 환자단체는 각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3-05-16 18:31
  •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국민의힘 김정재 여당 간사는 오후 재개된 소위 회의가 끝난 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대의명분에는 모두 공감하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말에도 계속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해 소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위원도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2023-05-03 17:25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인(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관계는 사적 자치에 의해 자유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사기라는 경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2023-04-28 17:36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고 심사를 허가해준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에는 자세한 시세 파악 과정을 통해 전세 계약서상의 금액을 대상 주택의 매매가와 비교해 적정 한도를 정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처럼 보증금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보증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 자체가 월세의...
    2023-04-25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풍력‧태양광‧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청정연료 의무화 제도(CHPS),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전통 에너지원’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등 모든 신구사업부분에...
    2023-04-21 06:00
  •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공사 자재 조달기업 비용부담 줄인다…계약금조정 요건 완화
    금액조정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규격 자재 비중을 현행 1%에서 0.5%로 낮춘다. 이럴 경우 공사비 중 특정 자재 비중이 1% 이하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해져 자재가격 상승 시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60→70%)하고, 특히...
    2023-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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