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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차수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보험사간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부원장보는 "각 보험회사의 과잉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2023-11-2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2023-11-26 09:09
  • “백토서팁, 월등한 치료효과 보여”…김성진 메드팩토 대표 자신감 확인
    “백토서팁, 월등한 치료효과 보여”…김성진 메드팩토 대표 자신감 확인
    골육종에서 백토서팁 단독요법은 미국과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고, 미국 FDA로부터 희귀소아질환의약품, 신속심사제도 개발 품목으로 지정받았다. 김 대표는 “미국 기준으로 1년에 10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재발의 예후가 좋지 않다. 재발 후 장기 생존율이 20% 미만”이라며 “50년 동안 표준치료제의 변화가 없었던 골육종에서...
    2023-11-23 16:29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절차 순항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절차 순항 外
    통합심사·평가’ 고시를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안전성과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서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혁신의료기술은 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미래 유망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혁신의료기술의...
    2023-11-18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고 변호사는 서울시 송무팀장과 계약법률심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송무(訟務)와 공공계약 부문 전문성을 갖췄다. 검사와 로펌 해외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와 공공 분야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 등과 인터넷 회선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담합한 사건에서는 6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을 법률 대리해 손해배상...
    2023-11-17 06:00
  •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PF 대출에서는 영업과 심사, 송금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담당부서를 직무 분리하고 담당자가 대출승인이나 송금을 중복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횡령 등 방지를 위해서는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 원천 차단한다.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 마련 등을...
    2023-11-15 14:06
  •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로 공사비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것이란 점에서 예산을 책정해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리·감독도 대폭...
    2023-11-09 06:00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배경은 앞서 발생한 롯데카드 횡령사고다. 금감원은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하고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 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2023-11-07 18:24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중히 검증할 방침이다.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는 없애기로...
    2023-11-07 10:30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 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2023-11-06 10: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을 유지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기업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도 지적했다. 2020년, 2021년 발급한 ISMS 인증 61개가 사후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이 유지되는 등 사후 관리...
    2023-11-02 14:00
  •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24 10:48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19일부터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계약 체결 시’→‘대금 지급 시’로 변경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 체결 시’에서 ‘대금 지급 시’로 변경한다. 45년 만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023-10-19 11:15
  • [공기업] 한우도 '저탄소 인증' 시대…'가치 소비' 이끌고 축산 환경 문제 해결
    [공기업] 한우도 '저탄소 인증' 시대…'가치 소비' 이끌고 축산 환경 문제 해결
    축평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환경관리원의 지원을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증 심사원을 양성하는 등 제도 운영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 농가는 4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먼저 기존 환경 친화 또는 위생·안전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축산업 인증제도 7개 중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년도 거세 한우...
    2023-10-19 06: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감리 주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총선 직전인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12월까지 열린다고 해도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제때 통과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2023-10-18 14:28
  •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 예금·금리 동향 일일모니터링…신뢰 제고 나선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철회권 보장 범위 제한 해소 △위법계약 해지권 보장 △자료 열람권 보장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TF에서 오늘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2023-09-26 16:48
  •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공정위,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동행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2023-09-25 11:45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주주 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악재가 계속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 회복이 앞서야 고유의 혁신성을 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는 가상자산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2023-09-21 05:00
  •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 “가치변곡점 구간 진입, 상황 고무적”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 “가치변곡점 구간 진입, 상황 고무적”
    큐리언트는 올해 2월 TB얼라이언스(The Global Alliance for TB Drug Development, Inc)와 다제내성결핵치료제 텔라세벡(Telacebec)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텔라세벡은 결핵균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Cytochrome bc1 복합체를 막아 결핵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의 ‘First-in-class’ 신약 후보물질이다. TB얼라이언스는 결핵치료제를 연구, 개발...
    2023-09-14 15:35
  •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금융당국, '과잉 대출 막는다'... DSR 산정만기 개선 지시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2023-09-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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