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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4-01-28 15:30
  •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와 관련해 계약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로, 현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930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가조정, 설계 및...
    2024-01-22 11:15
  • 신약 개발 자신감 ‘LG화학’…다분야 임상시험 순항
    신약 개발 자신감 ‘LG화학’…다분야 임상시험 순항
    패스트트랙 제도는 미국 FDA가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신속심사제도 중 하나다. LG화학은 2028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시장분석업체 이벨류에이트파마에 따르면 미국의 두경부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3년 2조 원(16억 달러)에서 2028년 3조5000억 원(27억 달러) 규모로...
    2024-01-22 05:00
  •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질병에 따른 청구력이 있어도 계약자를 바꿔서 다시 펫보험에 가입하면 조회가 어려워 인수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고유 생체정보를 포함한 동물등록 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의업계에 제공하는 보상 역시 중요하다. 수의업계는 동물병원 진료비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
    2024-01-19 05:00
  • 중기부, 3차원 프린터·드론 등 8개 제품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공고
    중기부, 3차원 프린터·드론 등 8개 제품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공고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을 부여한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 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2024-01-18 12:00
  • 핀다, 오토 리스·렌트 서비스 2.0 개편ㆍ견적 보장제 실시…"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
    핀다, 오토 리스·렌트 서비스 2.0 개편ㆍ견적 보장제 실시…"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
    보장제도 선보인다. 사용자가 구매를 원하는 자동차의 리스ㆍ렌트 비용을 사전 견적 그대로 변함없이 차량 출고까지 보장해준다. 비대면으로 심사 받은 견적과 실제 견적이 달라지면 차액을 전액 보상해주는 구조다. 앞서 2022년 4월 핀다는 비대면 대출비교플랫폼으로는 처음으로 '오토 리스ㆍ렌트 서비스'를 출시하고 자동차 금융 시장에 진출했다. 자동차 계약부터...
    2024-01-15 10:02
  •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약국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푸시럽’, ‘부루펜정’, ‘코대원정’, ‘어린이부루펜시럽’ 외 다수 제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신고됐다. 대한약사회 괸계자는 “제품이 조금씩 공급되고 있지만, 약국마다 편차가 크며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약품...
    2024-01-03 15:31
  • ‘자금조달 성공’ 큐리언트, 새해 기대치↑…항암신약 개발 박차
    ‘자금조달 성공’ 큐리언트, 새해 기대치↑…항암신약 개발 박차
    큐리언트는 결핵 신약 ‘텔라세벡(telecebec)’의 허가와 그에 따른 우선심사권(PRV) 획득 가능성이 인정돼 투자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PRV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소외 질환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한 제도다. 큐리언트는 영구 전환사채 발행과 함께 지난달 2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실시했다. 또 지난달 8일 구주주를...
    2024-01-01 07:00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
    2023-12-28 12:1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2023-12-26 15:34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 한 해 여섯 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9건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은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2023-12-25 12: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2023-12-19 16:47
  • 대웅제약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베르시포로신’, KDDF 10대 우수과제 선정
    대웅제약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베르시포로신’, KDDF 10대 우수과제 선정
    또한, 베르시포로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희귀의약품과 신속심사제도 개발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FDA의 신속심사제도에 지정된 약물은 개발 단계마다 임상 설계에 대한 상담 및 획득한 자료에 대한 조언 청취 등 허가 승인 과정에서 FDA와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세계 최초 PRS 저해 항섬유화제 신약 베르시포로신이...
    2023-12-19 11:21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대상자는 현재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체에 관련해서는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한다. 이를 통해 LH 퇴직자의 30%였던...
    2023-12-12 10: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9: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기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7 16:57
  • 베스핀글로벌, 대화형 AI 도입 원하는 공공기관 돕는다
    베스핀글로벌, 대화형 AI 도입 원하는 공공기관 돕는다
    베스핀글로벌의 대화형 AI 플랫폼 서비스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의 심사를 통과해 ‘클라우드-융합 서비스’에 등록됐다. 이로써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공공 부문에서도 챗봇과 콜봇, 보이스봇, 가상 상담 어시스트 등의 대화형 AI 활용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2023-12-07 09:47
  • 크립토닷컴, 영국 금융당국 전자화폐취급기관(EMI) 인가 취득
    크립토닷컴, 영국 금융당국 전자화폐취급기관(EMI) 인가 취득
    지정선물계약시장(DCM)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에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로 등록했으며,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으로부터 최소운영가능상품(MVP) 준비 라이선스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받고 운영허가 심사 중이다. 한국에서는 전자금융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했으며, 호주 금융정보...
    2023-12-05 09:53
  •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금융인사이트] 이익 내도 골치? 실손보험료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새 회계제도(IFRS17) 가이드라인 영향으로 실손보험에서 흑자를 내면 예실차(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생겨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한 내년부터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 예상되면서 갱신 고객을 잡아두려면 보험료 인하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까지 올릴 경우 국민...
    2023-12-05 05:00
  •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확대…국민 창업 지원 [종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확대…국민 창업 지원 [종합]
    또한 특허를 가진 공공기관에서 신청 기업에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기술료 감면 효과)해 기술이전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소액나눔'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이럴 경우 특허 이전 신청 후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보다 신속히 특허 이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으로서는 이전 받은 특허를 후속 연구개발 등에 활용해 사업화와 매출성장을 꾀할 수...
    2023-1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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