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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 가·감점제도를 발굴하는 등 개선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 개발,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우대, 정부 포상 등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를 정례화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자금지원 확대, 신협법 개정을 통한...
    2020-01-15 09:31
  •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근절안’ 마련…“수수료율 동종업계 평균 이상 유지”
    대해 심사 중에 있었다. 이후 작년 11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와 남양유업이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잠정동의의결에는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2020-01-13 12:00
  •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위탁업무 수행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위탁업무 수행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작년 12월에 품질관리원을 공공측량 성과 심사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측량 제도 운영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1-02 11:00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계약부장 윤유경 △급여보장실 급여결정위원회관리부(TF)장 김지현 △급여전략실 급여분석부장 이경란 △급여전략실 약가제도개선부장 이영희 △급여전략실 의료체계개선지원부(TF)장 이희원 △급여관리실 급여사후징수부장 구자춘 △의료기관지원실 행정조사부장 류준식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 이윤학 △건강관리실 건강운영부장 이용구 △보장지원실...
    2019-12-31 17:26
  •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제안 발표회 개최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제안 발표회 개최
    심사 결과 최우수 제안으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과정 개선방안’, ‘LH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간 전공 나눔’, ‘전월세지원센터와 부동산정보포털 연계방안’ 등 3개가 선정됐다. 우수 제안에는 ‘지방지역 LH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실버세대 주거복지 제공 방안’, ‘임대주택의 이미지 혁신 방안’ 등 3개가 꼽혔다....
    2019-12-24 10:03
  • 고용부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발표"
    고용부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발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2019-12-23 14:14
  • 알테오젠,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제 美 FDA 희귀의약품 등록
    알테오젠,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제 美 FDA 희귀의약품 등록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 난치성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과 허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적절한 임상 을 거쳐서 허가를 받으면 향후 7년간 시장독점권 인정, 총 임상시험 연구비용 50%에 대한 세금 감면, 신속심사(accelerated approval), 우선심사(priority review) 및 패스트...
    2019-12-23 10:47
  • 이스타항공 품은 제주항공 "자본잠식 해소 급선무"
    이스타항공 품은 제주항공 "자본잠식 해소 급선무"
    23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 개선, 양사 간 시너지 창출, 안전운항체계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항공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을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률은 47.9...
    2019-12-23 08:40
  • KT 엠하우스, ISMS-P 인증으로 업계 최고 보안성 입증
    KT 엠하우스, ISMS-P 인증으로 업계 최고 보안성 입증
    ISMS-P 인증은 행안부‧과기부‧방통위 3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로 100여개의 보안성 요구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해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부여한다. KT 그룹사 중에서는 KT 엠하우스가 처음으로 이 인증을 취득했다. 모바일상품권은 휴대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현금과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폭넓게...
    2019-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석간) △예비타당성 제도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석간) △홍남기 부총리,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석간) △제9차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협의회 및건설기업 사장단 간담회 개최 △2019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7～2047 △제1회 기업통계 설명회 개최 1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2019-12-15 09:45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무경 조달청장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무경 조달청장 간담회 개최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공기연장시 하도급자 간접비 지급관련 교육 및 지도·감독 △건설공사의 물품 혼합발주 지양 △적격심사 대상공사 조사내역서 공개 △공공 건설공사 간접노무비율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정무경 청장은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문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2019-12-12 17:14
  • 정부 R&D 개발 제품, 공공조달 납품 쉬워진다
    정부 R&D 개발 제품, 공공조달 납품 쉬워진다
    인증제도와 달리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서류·면접 심사, 현장 심사, 최종심의 등을 통과하면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구매를 원할 경우 직접 혹은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을...
    2019-12-12 11:24
  •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보증'…무보, 내년 2000억 원으로 지원 확대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보증'…무보, 내년 2000억 원으로 지원 확대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역금융을 공급하는 제도다. 신용등급, 재무비율 등에 기반한 전통적인 보증 심사와 달리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수출이행 능력과 수입자 신용도 등을 심사해 지원한다. 무보는 5월 1호 보증서를 내준 것을 시작으로 8개월간 중소기업 410곳에...
    2019-12-12 10:49
  • 발전사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당정, ‘김용균 1주기’ 후속책 발표
    발전사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당정, ‘김용균 1주기’ 후속책 발표
    경상정비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의 방안을 통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가기로 했다. 발전사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 관련 개선 요청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2019-12-12 08:29
  • 해양환경공단 ‘산재 사고 제로’ 만들기 올인
    해양환경공단 ‘산재 사고 제로’ 만들기 올인
    위험성평가 최초 도입 후 3년간 위험성평가 제도를 유지·개선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사업장을 선정한다. 교육원은 2016년에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3년간 대국민 대상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특성과 조파수조나 크레인 등 중장비를 다루는 제조업의 특성이 공존하는 사업장에 적합하도록 다차원 평가 모델을 자체 개발·운영한...
    2019-12-12 05:00
  • 새해 입사하려면 지금이 ‘적기’…12월 공기관 신규채용 속보
    새해 입사하려면 지금이 ‘적기’…12월 공기관 신규채용 속보
    10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필기전형, 면접심사, 실기평가 등을 거쳐 임용은 내년 2월로 예정됐다. 사무직의 경우 공인 외국어 성적이 가산점으로 반영되고,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도 운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0년도 상반기 체험형 인턴을 모집한다. 전국의 부점별 총 117명을 선발하고,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로 한정돼있어 재계약 및 정규직...
    2019-12-05 08:49
  •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2019-11-26 11: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투자역경매, 유니콘 육성에 필요한 투자프로세스 혁신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투자역경매, 유니콘 육성에 필요한 투자프로세스 혁신
    특히 혁신형 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투자사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내부 과정을 거쳐 투자적합성을 심사하고 투자조건을 심의해 결정한다. 실무자 선에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하지만 최종 결재 단계에서 승인받지 못해 투자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투자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번복한 사례도 있다. 벤처기업들은...
    2019-11-26 05:00
  •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올해 관련법령 개정 사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등 건설현장과 관련된 정책이슈도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함께 전자카드제도 안내했다. LH는 향후 소규모 현장, 중소업체 참여 현장, 착공 초기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2019-11-15 09:49
  • 온라인으로 소액 기업 보험 가입·포인트로 중고거래 …혁신금융 7건 지정
    온라인으로 소액 기업 보험 가입·포인트로 중고거래 …혁신금융 7건 지정
    국민카드)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소수 단위 주문(한국투자증권)이 각각 추가 지정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현재 11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8건은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안내했고, 2건은 규제 미적용 대상임을 통보했다. 또 금융위는 18일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1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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