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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총련 “공정위, DH-배민 합병 불허해야”
    한상총련 “공정위, DH-배민 합병 불허해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7일 한상총련은 “국내 배달앱 1~3위 업체가 DH에 인수되면서 시장 독과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2020-07-07 15:03
  • 코로나 확산방지 ‘바이로 공기살균기’,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코로나 확산방지 ‘바이로 공기살균기’,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계획한 일정보다 2개월 단축해 진행됐다. 당초 제품 지정은 8월 말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기업 업무공백 발생, 감염병 관련 제품 긴급개발 가능성 등...
    2020-06-28 12:00
  •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용역 계약보증금을 현재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한다. 단 사업특성에 따라 예외를 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용역조달 적격심사 시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 이를 통해 100여 곳, 170억 원 규모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와 농업법인...
    2020-06-25 10:39
  • 여수새고막 상장 좌절...힘 딸린 교보 커넥션
    여수새고막 상장 좌절...힘 딸린 교보 커넥션
    교보9호스팩은 19일 해당 사실을 알리며, 여수새고막과 협의 아래 합병계약을 해지하고 전면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여수새고막이 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에서 승인받지 못한 공식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장 후 산업 성장성, 사업 지속성 등 질적 요건에서 심사위원회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새고막의 매출 지속성 자체를 문제...
    2020-06-22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청사)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석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석간)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2019년 하반기...
    2020-06-21 09:29
  • 중기중앙회, 정무경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정무경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는 육가공품, 장류, 김치류, 통조림식품류, 어육연제품류, 조미김 등 급식류의 적정가격 보장, 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중 ‘기술능력’ 부문의 배점항목 조정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상용물자 조달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면 국방조달업계는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2020-06-18 15:00
  • [보험사 특허戰] 보험 시장 선점 효과?…기간만료 후 카피상품 ‘봇물’
    [보험사 특허戰] 보험 시장 선점 효과?…기간만료 후 카피상품 ‘봇물’
    DB손보만 계약자에게 돈을 받고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업계는 사용기간 확대와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제도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실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부여되고 있어 ‘베끼기’ 관행을 없애기에는 부족하다. 기간만료 후 상품을 카피하면서...
    2020-06-17 05:00
  •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이어진 업계 현안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에 건설협회는 △현장 기술자 배치기준 개선 △간접노무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요건 완화 △리모델링 공사 단가계약 발주 지양 △토지대금 지급기한 연장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LH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건설업계와 동반상생을 위해 제도 개선 등에...
    2020-06-11 09:57
  • 아시아나 채권단, “HDC현산 구체적 요구사항 먼저 내라”
    아시아나 채권단, “HDC현산 구체적 요구사항 먼저 내라”
    현산은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표명해 계약상 기준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산은 이런 상황에 대해 두 달간 약 11회 아시아나항공 등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식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권단은 “공문발송이나 보도자료...
    2020-06-10 15:17
  • 권익위, 기간제 교사 ‘갑자기’ 해고 관행 손본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중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 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2020-05-22 14:53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에 대한 입점업체 비용 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노무제공여건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퀵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2020-05-15 09:30
  • 경남제약 레모나, 중기부 '2기 브랜드K' 선정
    경남제약 레모나, 중기부 '2기 브랜드K' 선정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심사 후 150개 후보 제품이 추려진 가운데, 경남제약의 레모나는 K바이오·K뷰티·K푸드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 100인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브랜드K에 선정됐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12월 주식 거래재개 후 방탄소년단(BTS)을 레모나의 광고모델로 선정하며 활발한 마케팅에 나섰고 중국과 일본, 베트남, 캐나다 등과 수출계약을...
    2020-05-04 08:19
  • 공공기관 특별승진 할당제 도입…개방형 계약직도 '승진 가능'
    공공기관 특별승진 할당제 도입…개방형 계약직도 '승진 가능'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해당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미미하다. 이에 기재부는 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대상자 선정 또는 심사·의결과정에 외부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며, 심사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계약직...
    2020-04-28 16:05
  •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불꺼진 공장·구조조정·국가 봉쇄… 글로벌 경제 ‘빙하기’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불꺼진 공장·구조조정·국가 봉쇄… 글로벌 경제 ‘빙하기’
    랩지노믹스는 미국 메릴랜드 주 정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량과 일부 업체의 사재기 등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도입했다. 전 국민이 공적 마스크를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주 1회, 1인 2매씩 구입하게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2020-04-26 18: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석간)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김용범 1차관,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방안논의를 위한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0년 2월 인구동향 △2020년 3월 국내인구이동 29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2020-04-26 10:03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제도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비용 정량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 건설사의 사망만인율도 병행 산정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요건에 사망만인율을 추가하고, 심사항목에는 하도급사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키로 했다. 취약분야 집중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 역할과 감리 책임·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2020-04-23 12:00
  •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 "4월 처리·5월 지급"·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 전셋값 상승세도 한풀 꺾여 外 (경제)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6000억 원 편성, "4월 처리·5월 지급"·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 전셋값 상승세도 한풀 꺾여 外 (경제)
    민주당은 이번 주 여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고, 이번 달 추경안을 처리, 이르면 5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하락…전셋값 상승세도 한풀 꺾여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5% 하락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중과...
    2020-04-17 06:00
  • 이뮨메드, 코로나19 치료제 성과...하반기 기업공개 속도낼까
    이뮨메드, 코로나19 치료제 성과...하반기 기업공개 속도낼까
    이뮨메드는 KB증권과 상장주간사 계약을 맺고,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해 하반기 코스닥 입성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2월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기술평가특례상장제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 후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기술력, 성장성 등...
    2020-04-14 17:29
  • "공공구매 3.3조 α 선지급…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등 14.4조 α 소비지원"
    "공공구매 3.3조 α 선지급…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등 14.4조 α 소비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3조3000억 원 알파(α) 규모의 소비 투자를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2020-04-08 14:30
  • 와이디온라인, 11년 만에 ’아이톡시’로 사명 변경…“사업 확장 기틀 마련”
    와이디온라인, 11년 만에 ’아이톡시’로 사명 변경…“사업 확장 기틀 마련”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의 변경으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덕분이다. 아이톡시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해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게임 외에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당장 재거래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사명 변경을 통해...
    2020-04-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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