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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제조업·부품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이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력 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일괄 심사·지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 매입기구의 매입 기한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연장한다.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마련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차질 없이...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금융 차원에선 계약 철회에 대한 손해보상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역물자를 체계적으로 비축한다. ◇단기 투기자본 장기 투자 유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잉과 투자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장기 투자유인을 제공한다. 해당 방안은 2023년...
    2020-12-17 14:00
  • [넓어진 특례상장의 門](상)-③기술특례 상장제 부실 논란에도 거래소·주관사는 네탓 공방
    [넓어진 특례상장의 門](상)-③기술특례 상장제 부실 논란에도 거래소·주관사는 네탓 공방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018년 금감원이 바이오·제약 상장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과 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거래소도 특례 상장 심사 관련 기술 평가인력을 확충하고 심사 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특례상장기업 잇따른 비리, 허위 공시 등으로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일각에선 경쟁자 없는 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도...
    2020-12-15 18:36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②특례상장 시장 흔드는 ‘퍼펙트 스톰’될라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②특례상장 시장 흔드는 ‘퍼펙트 스톰’될라
    “해외 기업과의 기술계약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기가 너무 안 좋아 안타깝습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B사는 상장 초기만 해도 벤처캐피털 서너 곳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이들의 목숨줄과 같은 벤처캐피털업계에서 시드, 시리즈A 등 초기 단계...
    2020-12-15 18:34
  •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신청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2020-12-13 12:00
  • 금호산업, ‘KH-ABC' 바이오가스화 기술 녹색기술인증 취득
    금호산업, ‘KH-ABC' 바이오가스화 기술 녹색기술인증 취득
    금호산업은 녹색기술인증 취득으로 공공구매 조달 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 심사 우대 등 정부로부터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해양투기와 직접 매립이 금지된 유기성폐기물(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인분뇨)을 원료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한다. 이 기술을 적용한 ‘서산시...
    2020-12-10 17:30
  • 분양보증시장 개방 대비…新주택사업공제조합 만드나
    분양보증시장 개방 대비…新주택사업공제조합 만드나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일이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HUG가 독점하고 있다. 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선(先)분양하기 위해선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HUG가 분양보증 명목으로 민간 단지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분양보증제도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2020-12-10 14:43
  •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철학이어서 제도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차인 거주권 보호 강화+재건축 규제 지속에 무게 임차인(세입자) 보호 정책은 더욱 공고화할 가능성이 크다. 변 내정자의 행적을 볼 때 세입자의 존속 거주권 보호는 오히려 가열될 것으로 보여서다. 그간 변 내정자는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의 2년 임대계약은 가혹하게 짧다며 최소 6년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2020-12-06 15:14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공청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함께 정부 입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한 관련 법률안 심사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피해기업을 대표해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 유원일 텐덤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0-12-01 13:45
  • 더존비즈온, ‘WEHAGOV’ 공공시장 진출 본격화…공공 전용 토털 업무 플랫폼 기대
    더존비즈온, ‘WEHAGOV’ 공공시장 진출 본격화…공공 전용 토털 업무 플랫폼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공부문 수의계약이 가능한 13개 디지털 서비스를 선정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기획재정부ㆍ조달청이 디지털 정부 혁신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기존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절차와 달리 각 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계약을...
    2020-11-26 16:07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챗봇으로 공공IT 인프라 시장 본격 진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챗봇으로 공공IT 인프라 시장 본격 진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 i 커넥트톡 AI 챗봇’이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 IT 인프라 시장에 본격 진출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카카오톡과 챗봇 등을 활용해 빠른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조달청이...
    2020-11-23 09:24
  • 현대글로비스, '선ㆍ화주 상생 우수 기업 인증제' 최고 등급 받아
    현대글로비스, '선ㆍ화주 상생 우수 기업 인증제' 최고 등급 받아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선ㆍ화주 상생을 위한 국적선사 이용률과 상생 협력 제도 실천 현황, 해운법ㆍ공정거래법 등 법률 준수성, 국내 경제 및 해운산업 발전 공헌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수출 화물의 국적선사 이용 비율과 장기 운송계약 체결 비중을 지속해서 높여 국내 선사의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도왔다. 또한, 화물 수출을 시작한 이후...
    2020-11-20 16:06
  • 과기정통부, 공공 수의계약 가능 디지털 서비스 13개 선정
    과기정통부, 공공 수의계약 가능 디지털 서비스 13개 선정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린 심사위원회임에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이 융합된 챗봇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가 고루 선정돼, 앞으로도 공공분야에 다양한 신기술 융합서비스가 도입되고 획기적으로 편리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2020-11-20 14:37
  • 조달청 차장에 이현호 국장…비고시 출신 차장 2005년 이후 처음
    조달청 차장에 이현호 국장…비고시 출신 차장 2005년 이후 처음
    시설총괄과장 재직 시에도 기존 최저가 입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 규정을 개정하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 신임 차장은 “올해 조달청은 마스크 계약·공급과 디지털서비스계약제도 도입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국민방역과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동시에 추진했다”며 “지금부터는 청장을 보좌해 혁신지향...
    2020-11-20 10:46
  •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정부 반대로 개정안 처리의 전망은 밝지 않은데,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돼 있고 입주 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정부는...
    2020-11-18 15:51
  •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탈취 근절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경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 및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2020-11-17 11:00
  • 피노텍·빅밸류, 신규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피노텍·빅밸류, 신규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해주는 핀테크 플랫폼이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지정대리인 제도는 총 6차례에 거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2020-11-04 12:00
  •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입주 2개월 전에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입주 2개월 전에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이에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했다.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급 가구 수와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해 입주 지정 기간을 설정했다.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이다. 지정 기간이 짧을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2020-11-04 11:00
  • LCK 프랜차이즈 10개 기업 최종 확정
    LCK 프랜차이즈 10개 기업 최종 확정
    3일 시작돼 11월 셋째 주 월요일로 정해진 전세계 LoL e스포츠 공식 FA 기간 시작 직전에 끝난다. 내년 LCK에 참가하지 못하는 팀에 소속된 선수 및 코칭 스태프들이 더욱 원활하게 LCK 참가팀과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적 제도다. 라이엇 관계자는 “2021시즌 LCK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내년 LCK 개막을 앞두고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11-02 10:50
  • [위클리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CDO 연구센터 개소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CDO 연구센터 개소 外
    FDA는 매년 20만 명 이하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되면 임상 비용 지언과 FDA 신약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미약품 ‘롤론티스’, 미국 허가 잠정 연기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스펙트럼이 FDA로부터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따른 미국 공무원...
    2020-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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