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이 밖에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한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LH 사장 취임 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LH는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리·부정 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긴급승인제도 (EAP)와 같은 개념인 유럽의약품청(EMA)의 동정적사용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유럽국가를 선정하고 있다. 오피스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어떤 약이라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거의 승인하는 처지”라며 “이탈리아 의약품심사기관인 AIFA는 신청 후 48시간 내에 승인 또는 보강 결정을 내려 빠르게 환자들에게 약을...
‘(무)AIA 100세 든든 슈퍼암보험(갱신형)’은 이러한 고객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 상품이다. 이 상품의 주계약 및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최대 1억 5000만 원의 일반암 진단금을 보장받는다. 암 진단 사실만 확인되면 최초 1회에 한 해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돼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황지예 AIA생명 마케팅 본부장...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인수합병(M&A) 심사제도와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문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PEF제도가 국내에 허용된 지 1년이 된 2005년 당시 PEF 수는 12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PEF 수는 855개로 집계됐다. 출자약정액은 97조105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말 약정금액 84조2767억 원보다 15.22% 늘었다.
또한, PEF의 연간 투자집행 규모는 2005년 2677억 원에서 2019년 16조 원으로 무려 14년간 5876.8% 증가했다. 2019년 GDP는 1조6422억...
앞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 등도 도입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신규상장 신청인이 심사 승인 이후 스팩 합병상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롭게 사전 협의와 예비심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별도의 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을 생략키로 했다.
"유니콘기업 집중 관리"
공모 이후 상장 기간을 청약 종료일 이후 3~5일 이내로 단축한다. 청약 이후 신규 상장까지 통상 6~7일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투자자들의 유동성...
농협손해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일반심사는 물론 간편심사 제도를 도입해 고령층과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무배당 New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2101’을 판매 중이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을 선택하면 같은 보장을 최대 30% 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할 수도 있다.
일반심사로 가입하는 고객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등...
이미 사모펀드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번 금감원 결정으로 판매사, 수탁사에서 전문사모운용사와는 아예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어서다.
◇'옵티머스펀드' 불똥 튄 전문사모운용사 = 금감원은 지난 5일 열린 분쟁조종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전액 반환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이뮨온시아, 중국 3D메디슨에 5400억 규모 기술수출
이뮨온시아는 중국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3D메디슨(3D Medicines)과 총 4억 7050만 달러(약 54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이뮨온시아는 3D메디슨에 CD47 항체 항암신약후보 물질 'IMC-002'의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중국 지역 전용실시권을 부여했으며, 미국과 유럽...
우대제도 통합, 글로벌 얼라이언스 이슈 해결 등 수십 가지의 프로젝트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라며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경쟁당국의 의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해소, 각 회사의 지분문제 이슈...
우대제도 통합, 글로벌 얼라이언스 이슈 해결 등 수십 가지의 프로젝트가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라며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경쟁당국의 의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해소, 각 회사의 지분문제 이슈...
거래소는 “아래스는 2021년 1월 29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했다”며 “이는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아래스는 2020년 4월 3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20201년 3월 30일...
"개별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면 LH 전관을 영입하게 되면 그들로 인하여 PQ(사전 자격 심사 제도ㆍ입찰에 앞서 입찰자들의 용역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으므로 수주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돼도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월등히 커진다"는...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 내 보고해야=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제도와 의무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의심거래 시점(STR) 보고 시점 명확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이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사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는 25일부터...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과제 선정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중소 건설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성장역량을...
호조를 보였던 대전시에 들어서는 올해 첫 마수걸이 분양단지인데다,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 주상복합으로 조성돼 청약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안’ 시행 전 막차 분양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된 점도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한 이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의 직위·직책·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자문·지원하고 그 대가로 임금, 봉급 등을 받는 행위(취업)를 금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무·회계법인(세무법인은 50억...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개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