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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회계결산ㆍ외부감사 철저히 준수해야”
    금감원 “회계결산ㆍ외부감사 철저히 준수해야”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회사는 금감원이 올해 6월 사전예고한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이 선정한 회계이슈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2021-12-30 12:00
  • KH E&T, PF 공법으로 베트남서 TCCS 인증 획득
    KH E&T, PF 공법으로 베트남서 TCCS 인증 획득
    TCCS 인증은 베트남 건설 분야 최고 연구 기관인 IBST에서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현재까지 베트남 현지 기업을 제외하고 기초 지반 분야에서는 10여 개의 업체와 기관만이 TCCS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건설 신기술 및 베트남 TCCS 인증을 동시에 받은 기술은 KH E&T의 PF 공법이 유일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PF...
    2021-12-27 16:39
  •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며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ㆍ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규제ㆍ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보다 뒤처져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2021-12-26 10:00
  •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이에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점수가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 능력 점수가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도 시중 상용품 수준으로 간소화된다. 꼬리곰탕의 경우 기존 구매요구서에 '소꼬리 20%(지름 1.5cm 이상, 10~20mm...
    2021-12-23 13:35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개정안은 이 밖에 인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심사 시 본인과 대주주 대상의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ㆍ검찰 등의 조사ㆍ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심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소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검토주기...
    2021-12-07 13:25
  •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신속 추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신속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2021-11-22 13:57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느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느껴”
    소상공인연합회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85.4%가 현재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 78.3%가...
    2021-11-18 14:03
  • 교보생명, IPO 추진 재개…"내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 목표"
    교보생명, IPO 추진 재개…"내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 목표"
    교보생명은 전일 이사회를 개최해 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주주 간 분쟁 등으로 IPO 추진을 중단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IPO 추진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2021-11-17 09:04
  •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2021-11-15 11:00
  • 금융위,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 신규 온투업자 등록
    온투업자는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ㆍ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2021-11-14 12:00
  • 엔지켐생명과학, 美 FDA에 구강점막염 치료제 ‘혁신신약지정’ 신청
    엔지켐생명과학, 美 FDA에 구강점막염 치료제 ‘혁신신약지정’ 신청
    FDA의 혁신신약지정은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질병에 대한 약물의 개발과 심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가 좋은 치료제와 부작용이 현격히 감소한 치료제를 대상으로 특별히 고안된 제도이다. 혁신신약지정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중증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초기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과 대비해 임상적 유효성이 현저하게...
    2021-11-10 08:38
  •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2021 국감] 오세훈 "주식 백지 신탁, 시스템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
    오 시장은 8월 초 심사위 판단이 나온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총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백지 신탁은 금융기관이 공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대신 처분하는 제도다. 그는 백지 신탁 제도의...
    2021-10-19 16:25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계층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계층이 변동될 경우...
    2021-10-18 11:00
  •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업계·소비자 갈등 잦아드나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업계·소비자 갈등 잦아드나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매매가격 6억~9억 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
    2021-10-17 13:59
  •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심시지침에 자사우대 등 법위반 행위 명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심시지침에 자사우대 등 법위반 행위 명시"
    조 위원장은 13~15일 열리는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이유에 대해 "전통산업을 염두에 둔 기존의 경쟁법 집행 기준을 보완해 양면시장, 무료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기준, 지배력 평가...
    2021-10-14 13:11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동인' 13일 선착순 계약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동인' 13일 선착순 계약
    특히 최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가구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은 타 주택 청약시 재당첨...
    2021-10-13 17:29
  •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그러면서 “환매연기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해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고 생계형·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의 디지털화와 기후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2021-10-07 10:13
  • 중기부, 해외 벤처 자본 유입 위한 실리콘밸리식 제도 도입 추진
    중기부, 해외 벤처 자본 유입 위한 실리콘밸리식 제도 도입 추진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운용인력이 관리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기업 발굴, 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펀드의 수익이 운용인력의 인센티브로 직접 연결돼 타 조합원과의...
    2021-10-06 12:00
  • 김강립 식약처장 "SK바이오사이언스, 빠른 '국산 백신' 개발에 힘써 달라"
    김강립 식약처장 "SK바이오사이언스, 빠른 '국산 백신' 개발에 힘써 달라"
    중앙IRB는 대규모 다기관 임상시험 시 기관별 IRB에서 각각 심사하지 않고 중앙IRB에서 통합심사하는 제도로, 병원마다 각각의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했던 행정절차 중복을 없애 임상시험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백신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백신의 품질은 국민...
    2021-09-29 11:00
  •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앞서 금융위는 3개월의 심사 기간을 두고 올해 안으로 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여부가 그 자체로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에 코빗은 FIU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안도하긴 이르다. 계약 기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NH농협은행도 빗썸, 코인원과 계약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이 발효되는 내년 3월이 기한이다....
    2021-09-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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