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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2023-12-31 12:00
  •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0%),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6.0%)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계약, 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을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10.7%의...
    2023-12-29 13:17
  •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 회장은 또 "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생태계 회복에...
    2023-12-29 10:07
  •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취약차주 지원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채무자 나이, 연체 기간과 금액을 평가해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무자가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펀드가 대신 매입하는 것이다. 캠코가 매입 신청을 접수하면 채권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2023-12-28 12:00
  •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2023-12-28 06:00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A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물품 공급도 중단했다. 또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3-12-26 13:34
  •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2023-12-26 13:32
  • 입김 세진 PEF…경영권 분쟁 판도 흔든다 [퍼센트 전쟁]
    입김 세진 PEF…경영권 분쟁 판도 흔든다 [퍼센트 전쟁]
    얼라인파트너스도 에스엠의 지배구조와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회사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문제 삼으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바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글래스루이스의 김준호 연구원은 최근 ‘2024년 한국 주주총회 시즌 프리뷰’ 세미나에서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전년 대비 47% 증가해 지난 6년 간 가장 많은 주주제안이...
    2023-12-21 16:58
  •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세월 흘러 ‘따로 또 같이’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 그러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상표권 분쟁 없이 수월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소녀시대입니다. 2007년 8월 5일 데뷔한 소녀시대는 2017년까지 멤버들 모두 SM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을 이어오다 2017년 말 멤버 티파니, 수영, 서현이 새로운 소속사로...
    2023-12-20 16:34
  • 하림, 6조4000억 원에 HMM 품었다…"내년 상반기 거래 종결" [종합]
    하림, 6조4000억 원에 HMM 품었다…"내년 상반기 거래 종결" [종합]
    산은 관계자는 "HMM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며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MM 매각 대상 주식 수는 채권단이 보유한 3억9879만 주다. 인수가는 6조4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023-12-18 20:22
  • 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배상 판결
    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SK해운에 3780억 원 배상 판결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으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하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2023-12-18 11:25
  • [베스트&워스트] '한동훈 테마주' 대상우 48% ↑…LIG넥스원 미 로봇업체 인수 32% ↑
    [베스트&워스트] '한동훈 테마주' 대상우 48% ↑…LIG넥스원 미 로봇업체 인수 32% ↑
    씨에스윈드는 최근 북미 시장에서 3700억 원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3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찍었다. 지난달 상장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되며 25.74% 상승했다. 에코프로머티는 신규상장 특례편입 기준을 충족하면서 정기변경일인 15일 코스피200, 코스피100, 코스피50, KRX200, KRX기계장비 지수에 편입됐다....
    2023-12-16 09:00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계약서 또한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14일)을 숙지해 두시고,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23-12-16 08: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S, 전선 부문 최고 실적 행진 전망…손자회사 가치 급등도 재평가 요인
    [오늘의 증시 리포트] LS, 전선 부문 최고 실적 행진 전망…손자회사 가치 급등도 재평가 요인
    기술 계약 등 트랙 레코드 발생 시 강한 주가 반등 예상 오의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툴젠 2024년 유전자 가위 기술 사용된 유전자 치료제 출시 전망 기술 특허권 분쟁이 관건, 승기는 툴젠에 수익화 사업과 R&D도 차분히 진행 중 오의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LS마린솔루션 해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전문 기업 올해는 전력케이블 사업 본격화에 따른...
    2023-12-15 08:02
  •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며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2023-12-13 10:24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물론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에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작사에게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Q....
    2023-12-09 08:0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A씨는 혈압약 60일치를 투약 처방 받은 이후 본인이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투약하지 않았는데, 보험사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분쟁조정 결과,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업무혁신...
    2023-12-07 12:00
  •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분쟁 등의 의혹을 제기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방송에서 영탁과 막걸리 회사 예천양조의 150억 원 계약금과...
    2023-12-06 16:34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앤컴퍼니, 경영권분쟁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앤컴퍼니, 경영권분쟁 소식에 상한가
    인수 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 벤튜라로, 앞서 벤튜라는 한국앤컴퍼니 주요 주주인 조현식 고문, 조희원 씨와 공개매수 및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한 주주 계약서를 체결했다. 경영권분쟁이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화투자증권우는 29.89% 상승한 9690원을 기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가상자산거래소...
    2023-12-05 17:35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여건상 각종 계약서 작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비율로 의뢰된다. 그간 인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문서 위조 관련 분쟁이 잦았다. 기존 감정 방식은 광학현미경과 분광비교측정장비를 이용해 인주가 어떤 형태로 지면에 흡착됐는지, 각 파장대별 색상과 농담(濃淡)을 비교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색상과 농담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일...
    2023-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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