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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사익 추구로 주주가치 하락” VS 한미 “미래가치 높일 결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 측은 “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속세를 특정 사모펀드와 제약바이오에 문외한인 기업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게 현재 한미그룹을 둘러싼 분쟁의 실체”라면서 “이번 거래는 일부 대주주의 현금 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등 주주 및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2024-03-07 16:25
  •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툴젠, 25년 한 우물 팠다…원천 특허로 글로벌 기업 될 것” [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첫 유전자가위 치료제 ‘카스게비’ 허가 후 기대감↑ 2025년 인체 임상 도전 목표…특허 분쟁은 변수 지난해 12월 미국 제약사 버텍스파마슈티컬스와 스위스 크리스퍼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카스게비(Casgevy)’가 세계 최초 유전자가위 치료제로 허가받은 가운데, 국내서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툴젠이 주목받고 있다. 1999년 설립된 툴젠은 25년 동안...
    2024-03-07 05:00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2024-03-06 11:10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2024-03-06 10:00
  •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이 방송은 방송 이후 ‘편파 방송 논란’, ‘대역 재연 미고지 논란’, ‘사건과 무관한 타 아티스트 언급 논란’ 등에 휩싸였다. SBS 시사 교양본부 한재신 CP는 의견진술 시간을 통해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 마지막에 멤버들의 편지를 소개하며 다소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게 시청자의 마음을...
    2024-03-05 15:22
  •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국경 분쟁 등 이슈로 아직 공략하지 못한 인도 시장 진출도 꿈꾸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이후 최근까지도 인도 정부와 투자 문제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테슬라가 닮은꼴?…“경쟁사·주가 과열·투자자들의 맹신” 지적 블룸버그는 엔비디아가 AI 모델에...
    2024-03-04 16:42
  • 머스크, 오픈AI에 소송…오픈AI 측 “우리 일원 되지 못해 후회”
    머스크, 오픈AI에 소송…오픈AI 측 “우리 일원 되지 못해 후회”
    “MS 자회사됐다…비영리 계약 어겨”오픈AI “머스크, 테슬라와 우리 합병시키려 해”WSJ “자신이 개발 중인 AI 위해 경쟁사 헐뜯기 몰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지난주 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을 이끈...
    2024-03-03 16:05
  • 국토부, 대학서 해외건설 투자전문가 키운다
    국토부, 대학서 해외건설 투자전문가 키운다
    기존의 건설 관련 학부에 글로벌 시장분석, 건설 및 계약 분쟁 관리, 해외 프로젝트 사업관리 등 PPP 전문과정이 개설된다.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졸업장(성적증명서) 등에 소단위 전공을 표기해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모집 시에는 건설 전공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과정으로 모집했다....
    2024-03-03 11:00
  •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나라가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기후 위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수출입은행이 무기 수출과 화석연료 산업에 더...
    2024-02-29 16:07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2024-02-27 11:27
  •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 민원의 8.5% 수준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치료 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B씨는 청약 전...
    2024-02-27 06:00
  • 한국부동산원, 대전서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주민 150여명 참석
    한국부동산원, 대전서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주민 150여명 참석
    이후 부동산원이 △입안 요건 검토 △추진위 구성 등 상담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상담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등을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이번 충청ㆍ호남권역 현장설명회에 이어 영남지역과 서울에서 2차례 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역별 현장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2024-02-22 17:16
  •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그룹 피프티피프티 계약 분쟁에 대한 편파 보도 논란을 빚었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2024-02-22 17:13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해 수록했다. 또한,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서식도 실었다. 통신 분쟁으로 어려움을...
    2024-02-22 09:49
  •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와 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위법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사장은 21일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그룹 관계사 주주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결정은 반드시 미수에 그쳐야만 한다”며...
    2024-02-21 18:25
  • 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조정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끼리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기일 등을 통해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양측 중 한 명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돼 재판이 시작된다. 이 자리에...
    2024-02-20 17:20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2024-02-20 13:12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민원인이 신용거래계약 체결 시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신청한 경우, 증권사가 관련 안내를 이메일 및 알림톡 등을 통해 만기 2주 전부터 사전 안내하고 유선연락은 만기일에 했더라도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분쟁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장특약'에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2024-02-20 06:00
  •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2024-02-15 15:47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2024-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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