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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개선,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강화, 소비자가...
    2023-11-01 09:25
  •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SPC 지분 49% 취득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SPC 지분 49% 취득
    소송전이 끝나면서 주주분쟁 종식과 조속한 사업 추진 기대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급보증 중이던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롯데건설은 시공뿐 아니라 SPC의 주주로도 참여하게 되었다....
    2023-10-31 16:26
  • "물가상승 반영한 공사비 지급하라"…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앞 집회
    "물가상승 반영한 공사비 지급하라"…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앞 집회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추가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한 것에 대해 발주사인 KT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협의가 안 되면 시위를 지속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쌍용건설은 전날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2023-10-31 16:04
  • ‘먹튀’와 ‘흑기사’ 사이…영향력 넓히는 韓 행동주의 펀드[주주 행동주의 펀드]①
    ‘먹튀’와 ‘흑기사’ 사이…영향력 넓히는 韓 행동주의 펀드[주주 행동주의 펀드]①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16일 한국알콜에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 및 등사 허가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한국알콜 지분 8.3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3월 정기주주총회 때도 감사위원 겸 사외의사 후보 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2023-10-31 14:27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과 관련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400만 배럴, 최근 사우디와 530만 배럴의 원유 공동비축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단단히 다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50여 년 전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중동 붐을...
    2023-10-30 11:55
  •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연동제 전반에 대한 서면·대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연동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주요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등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2023-10-30 10:00
  • 미쓰잭슨-현대퓨처넷 분쟁,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
    미쓰잭슨-현대퓨처넷 분쟁,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쓰잭슨과 현대퓨처넷의 사이의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논란은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 공연계약을 가로챘다고 공연기획 전문 스타트업인 미쓰잭슨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용...
    2023-10-29 12:00
  •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가처분 기각’ 피프티 피프티 3인 “본안 소송서 본질 다툴 것”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전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26일 피프티 피프티 새나,시오,아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입장문을 올렸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2023-10-26 14:45
  • 尹, 중동 '빅3 107조 원' 시장 개척…새 중동 붐으로 위기 돌파
    尹, 중동 '빅3 107조 원' 시장 개척…새 중동 붐으로 위기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계기로 총 202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의 수출·수주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중동 국가와 탈(脫) 탄소 기반 '중동 2.0'으로 협력관계 전환 발판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사우디, 카타르까지 '중동 빅(Big) 3' 국가와 협력도 완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새로운 중동 붐...
    2023-10-26 13:22
  • 한·카타르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격상…5조 규모 LNG선 계약 수주
    한·카타르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격상…5조 규모 LNG선 계약 수주
    HD현대중공업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캍타르 측과 역대 최대인 39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카타르 수도 도하 아미리 디완(Amiri Diwan) 왕궁에서 타밈 국왕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을 했다. 카타르 측은 공식 환영식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10-25 19:29
  •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김희재 측 “선물을 협찬으로 둔갑시켜”…모코이엔티 주장 반박
    이어 “당사는 앞의 사례와 같은 상황들이 아티스트를 향해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황 대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더불어 당시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의 말에 팬카페 운영을 비롯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그리고 분쟁의 시작인 콘서트까지 맡기게 됐다”고 했다. 다만 “황 대표는 당사와 분쟁을 시작하면서...
    2023-10-25 16:09
  • 신영증권,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신영증권, 서울대학교발전재단과 ‘유산기부신탁 활성화’ 업무협약
    계약 체결 이후에도 생전에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이어갈 수도 있다. 신영증권은 △법정상속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절감하는 구조의 유산기부신탁 설계 지원 △부동산자산에 대한 기부 처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산승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3-10-25 15:50
  • ‘사면초가’ 피프티 피프티, ‘원 히트 원더’로 남나 [이슈크래커]
    ‘사면초가’ 피프티 피프티, ‘원 히트 원더’로 남나 [이슈크래커]
    23일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분쟁을 이어가던 소속사 어트랙트는 “자사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중 키나(송자경)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인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어트랙트의 용역...
    2023-10-25 15:16
  •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또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대구광역시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2023-10-25 13:00
  •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한기정 위원장도 “연동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 연동 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면서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과 관련한 고충, 연동조건 설정,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
    2023-10-25 10:00
  •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고소 4개월 만에…더기버스 안성일, 오늘(24일) 첫 경찰 조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분쟁 사태와 관련 첫 경찰 조사를 받는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모 이사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어트랙트는 안 대표가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2023-10-24 08:57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다만 이러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해당 택배사업자의 약관이 위와 같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고 있다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런 내용의 배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택배사업자가 약관에 위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는지 살펴볼...
    2023-10-21 08:00
  • “안성일, 가짜 코로나 키트까지 줘”…피프티 피프티 키나, ‘작심 고백’
    “안성일, 가짜 코로나 키트까지 줘”…피프티 피프티 키나, ‘작심 고백’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다만 키나는 이달 16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담당한 법원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 어트랙트에 복귀할 의지를 밝혔다. 이에 키나를 제외한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이 어트랙트와의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3-10-20 14:49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2023-10-20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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