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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2023-12-04 10:29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2023-11-28 16:38
  • 비상교육, 베트남 대학 2곳과 한국어 학습 솔루션 공급 계약
    비상교육, 베트남 대학 2곳과 한국어 학습 솔루션 공급 계약
    이번 계약으로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베트남 대학 60곳 중 20개 대학이 비상교육의 클라스를 이용한다. 비상교육은 지난해까지 베트남 내 일반인들과 대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뤘으나, 올해 9월부터 베트남 중·고등학교와 근로자 교육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 최근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2023-11-27 08:48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을...
    2023-11-27 05:00
  • 8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5773원…전년 比 4.6%↑
    8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5773원…전년 比 4.6%↑
    8월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00원 가까이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10일부터 10월27일까지 중소제조업 1400개 사(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8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023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3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16:30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울산)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성과 공유회 개최(석간) △’23년 4월 산업소분류별 고용통계 결과 발표 △HD현대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2023-11-26 09:09
  • LG엔솔 유럽공장 철회한 포드…건설 중인 美 공장도 규모 축소
    마샬 공장은 아직 UAW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노조는 이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기본 근로계약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49%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율 69%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를 모두 포함한 전체 판매량은 12.5% 증가했다.
    2023-11-22 10:17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첫째, 하청업체가 사업독립성이 결여되어 원청의 일개 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 하청업체가 사업실체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급업무가 ‘연속공정’과 같이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2023-11-21 12:00
  •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LH,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모집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2023-11-21 09:01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느냐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2023-11-20 06:00
  •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2023-11-20 05:00
  •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취업자 느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둔화…이상한 고용통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용직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상시·임시직 등이 제외된다. 민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종의 ‘제도권 취업자’다.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단 건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비제도권 취업자’임을...
    2023-11-16 14:26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연간 149시간 더 많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7.5%로 EU의 두 배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현상과 ‘삶과 일을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나...
    2023-11-16 14:10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2023-11-14 05:00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두 달 동안 매일 사무실에 출근한 점, 부서별 직원현황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되고 명함에도 ‘법무실 실장’으로 표기된 점, 송무업무를 포함한 건설회사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해 “변호사인 B씨가 별다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단순 일회적...
    2023-11-12 09: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2023-11-09 06: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개정안에 근로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11-08 10:36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의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2023-11-07 10:30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위촉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B 기관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 밖에 일부 기관에서 수의계약 입찰자격 임의 변경 및 물품 납품 검수...
    2023-11-06 10:00
  • UAW 파업, 25% 임금인상으로 귀결될 듯…高가격ㆍ高금리 탓 장기불황 우려도
    UAW 파업, 25% 임금인상으로 귀결될 듯…高가격ㆍ高금리 탓 장기불황 우려도
    UAW 소속이 아니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 현지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비율의 임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들의 타협안보다 인상 비율이 다소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9일(현지시간) UAW 발표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AW는 전날 저녁 스텔란티스와 새 노동계약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포드와 잠정 합의안을 끌어내는지 사흘만, 지난달...
    2023-10-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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