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한이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계약 갱신을 앞둔 전월세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 두 달 전까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난이 심화하자 이에 지친 수요자들이 저가 매물이 많은 처인구 아파트 매입에 눈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주(11월23일 기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05% 올랐다. 기흥구(0.58%)나 수지구(0.24%)의 상승폭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고림동에 있는...
대치동 은마ㆍ잠실동 주공5단지 등 전세 신고가 사례 잇달아"임대차법 영향에 학군수요로 전셋값 뛰어”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화된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집을 거둬들인다면 기존에 세 들어 살던 ‘맹모’들은 새로 집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강화 규제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불난 전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매매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보다는 거주 요건 유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개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거주 요건 한시적 유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 5년 내 신규주택 임대료 상한제 배제, 공공재개발과 같은 실효성 있는 기존...
임대차법(계약갱신권 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약 대기 수요와 학군 수요까지 더해져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가용할 만한 주택을 모두 끌어모아 전세대책까지 내놨지만 시장은 여전히 꿈쩍 않는 모양새다. 수요 반영을 제대로 못해 전세난을...
전세난은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ㆍ수도권은 물론 지방으로까지 번졌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전세난에 밀려 중저가 주택 구입에 나서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치까지 뛰었다.
여기다 정부가 지난 19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는 임차인이 늘자 전세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3% 올라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동구(0.22%)와 강남구(0.19%) 등 강남 4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많이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되레 역효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전셋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고, 실제 효과가 나기까지도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본 수요층도...
전국 아파트 전세난 원인으로 지목된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비판에도 오히려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고히 다지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야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입법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법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표면적인 대책과 입법만 이뤄진다는...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불거진 전세난이 매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비교적 가격이 싼 서울 외곽지역에서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거래량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거래량이 늘은 곳도 중저가 아파트들이 밀집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임차인이 늘면서 전세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53% 오르며 전주(0.46%)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2일에는 0.70% 올라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서울의...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매매시장으로 진입해 집값을 밀어 올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세난 역시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했고, 수도권은 0.26%로 상승폭을 키웠다.
송파구...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도입으로 시장 규제가 강화되자 새로 세입자를 맞는 집주인들이 일찌감치 전셋값을 올리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를 고정적인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전셋값 급등에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졌다.
전세난은...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영향에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데다 쏟아지는 대책에도 집값이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특히 지난달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세도 눈에 띈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 건수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6만6174건)의 5.4%로 작년 1월 연령대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대에 올라섰다.
특히...
윤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만 믿기엔 (전셋값이 오르는) 한계가 있고 다음에 민간임대사업등록을 했더니 5% 룰(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못 올리게 하는 규정)도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을 했고...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임대차 3법 자체만으로도 주거 안정, 전세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정책의 허점으로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자에 대한 자발적 신고 유도 등 전·월세 신고제 연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계약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2년 전 대비 평균...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이날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전세시장은 지난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대란과 관련해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책을 빨리 되물리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성과”라며 수정 의사가 없음을...
실상은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심각하게 가중된 전세 품귀와 전셋값 급등세에 서둘러 마련한 후속 조치다. 대책 이름에 ‘전세’라는 말을 뺐지만 전세대책으로 불리는 이유다. 임대차법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정부는 임대차법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