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지난 7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입자에겐 계약 갱신이라는 비빌 언덕이 생겼지만 신규 계약자는 전셋집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속도가 둔화하기 했지만 가격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5% 전ㆍ월세증액상한제' 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자에게 미리 전셋값을...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후 펴낸 '주택 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정부는 "민특법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정부 해석에 대해 법원은 특별법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 일반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최초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나...
2000가구 규모 대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데도 15%에 불과한 전세 물량과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의식한 집주인들의 전세 호가 높이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집들이 '위버필드' 입주율 85%전세 매물 품귀ㆍ임대차법 여파에 새 아파트 콧대 '쑥'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 과천시 아파트 전세가격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무섭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5.5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3.01%로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값 상승률을 앞질렀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5조988억...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2년 더 살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5%로 묶는 전월세가격상한제를 작년 7월 말 도입했다. 전세매물 감소와 가격 폭등에 대한 시장의 경고가 많았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다.
전셋집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씨가 말랐고 가격도 치솟았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서울 전셋값은 10.8% 올랐다. 1986년 이래 최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 수 증가는 이미 장기적인 현상이었다”며 “지난해 세대 수가 급증한 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으로 가구 분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하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고도 꼬집었다.
힘 실린 '변창흠표' 고밀 개발
문...
아울러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다음 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2+2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애초부터 신규 계약자에게 전셋값을 높게 부르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오른 전셋값이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지는 악순환도 나타났다.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하남시다. 1월 3.3㎡에 평균 1167만 원이던 하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한층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120가구 규모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임대차법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반토막실수요 늘며 전세자금대출 30%↑입주 물량까지 줄어 '제2의 전세대란' 우려
새 주택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후폭풍이 올해도 연초부터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와중에 신규 입주 물량도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한층 더 가파르게 뛸 것이란 관측에...
양주시 아파트 매매시장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넘치는 유동성이 촉발한 전국적인 '불장'(주택시장 과열)에 슬금슬금 달아올랐다. 그러다 지난달 GTX-C노선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튀어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GTX-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전세난 지속 탓 부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주택 매매 시 나타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정부 규제와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매매수요가 중저가 시장에 집중되면서 집값 갭 메우기(가격 격차 줄이기) 현상이 심화된 탓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억 아파트 속출하는 노원구
10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값이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영향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값은 이번주(4일 기준) 1.35% 상승했다.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이다.
신흥동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초 연중 최고가인 7억89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한 뒤 단숨에...
앞으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물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
이 법안(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특히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6931만 원에서 지난달 5억6702만 원으로 5개월 동안 9770만 원 올랐다. 이 같은 상승액은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비슷하다.
2015년 11월 3억721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작년 7월(4억6931만 원)까지 4년 8개월 동안 9722만 원 올랐다....
새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선한 의도는 좋다. 하지만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부동산시장을 눈앞에 두고 펼칠 정책은 아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의료진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온갖 연구와 실험, 대응,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책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자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매매량은 전세 품귀 현상에 집값 급등까지 겹쳐 2030세대까지 주택 매수에 뛰어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현상이 나타나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