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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 일몰 강한 유감…범법자 전락”
    이어 “다만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몰에 따른 정부...
    2022-12-30 16:16
  •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결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 1년 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2022-12-30 16:14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우리 건설업계도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정부 긴축정책으로 SOC예산은 전년대비 10.7%가 감액된 25조원으로 편성되었고 부동산 PF발 위기에 따른 주택･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원자재값 급등과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민간･공공공사 수익성 악화 등 부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속 등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해 우리...
    2022-12-30 09:51
  • 고개 드는 '이재명 플랜B'…몸 푸는 이낙연·김부겸·김경수
    고개 드는 '이재명 플랜B'…몸 푸는 이낙연·김부겸·김경수
    이낙연계도 인사들도 최근 들어 다시 뭉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로 여겨지는 ‘연대와 공생’ 포럼도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부쩍 분주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내 정치 현안에 가급적 말을 아끼며 조기 귀국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현지시간) 이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현 정부의 정책...
    2022-12-27 16:28
  • 고령화 시대 맞은 부동산 시장…‘하이엔드 시니어 주택’이 뜬다
    고령화 시대 맞은 부동산 시장…‘하이엔드 시니어 주택’이 뜬다
    건설업계도 단순히 휴식과 요양의 개념으로 공급하던 시니어 주택을 최근에는 다양한 노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진화형 시니어 주택으로 선보이고 있다. 하이엔드 시니어 주택은 주거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 입지와 의료, 시설, 규모, 브랜드, 주거 서비스 등 모든 것을 누리는 등 호텔 수준의 상품성을 갖췄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고급 실버타운 ‘더 클래식...
    2022-12-27 15:36
  •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2022-12-27 15:00
  •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여야, 쟁점법안도 '네 탓' 공방…"'尹허' 정치 벗어나라" "일몰법안 통과 안 될듯"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2022-12-27 11:05
  •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국고 재정지원 일몰 연장)은 이번 기회에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면 땜질 처방이란 오명을 피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일자와 방식을 조율해 검찰 조사에...
    2022-12-27 11:03
  •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 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2022-12-26 11:15
  •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법인세율 1%p 인하…중소·중견업계 “추가 개선 필요”
    중견기업계도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며 추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법인세를 낮춰서 유보금이 생긴다고 투자하는 것이...
    2022-12-25 17:16
  •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등록 회계법인 여부 확인하세요”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등록 회계법인 여부 확인하세요”
    계속 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턴 법령상 선임기한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감사인이 지정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와 동일하지만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에 차이가 있다.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선정하며, 감사가 없으면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
    2022-12-25 12:00
  •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개혁에 찬반을 표하기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달라”며 “향후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2-12-21 15:46
  •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침수 피해 100일 만에 재가동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침수 피해 100일 만에 재가동
    도금공장,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을 차례로 재가동해 포항제철소 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임직원들이 결집해 역량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철강업계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애초 예상보다 신속히 복구할 수 있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되 서두름 없이 차분하게 비상 위기 상황을 극복해 더욱 강건한 제철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2-12-18 13:58
  • “보관 24일 된 ‘딸기 우유’ 먹고 탈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보관 24일 된 ‘딸기 우유’ 먹고 탈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소비자는 물론이거니와 식품업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은 모두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방식 중 하나지만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식품판매업자가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유통기한이 며칠 넘더라도 섭취는...
    2022-12-18 12:00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벤처기업계도 곧바로 논평을 냈다.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등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2-12-08 17:59
  • “운송차 대신 직접 운전하고 타이어 출고량 반토막…철강사들 골든타임 임박”
    “운송차 대신 직접 운전하고 타이어 출고량 반토막…철강사들 골든타임 임박”
    타이어업계도 여전히 제품 운송에 차질을 겪는 중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날 입출고율을 평소의 40%~50% 수준으로 추산했다. 금호타이어는 완성차업체에 공급하는 신차용 긴급 출하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출하가 여전히 막혀 물류창고에 미리 옮겨둔 재고로 버티고 있다. 제조사에서 유통업계 물류센터로 운송되는 상품도 파업 영향으로 일부 지연이...
    2022-11-30 17:02
  • 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 임직원 ‘2022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진행
    대한건설협회·건설공제조합, 임직원 ‘2022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진행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경기 침체와 기본 생활 물가가 오르는 현실에서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겨울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건설업계도 소외계층 대상 사회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30 15:59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안전 주체의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로드맵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2022-11-30 15:07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2022-11-30 11:07
  • 공정위, 내년 달라지는 온라인 표시제 설명회 진행
    공정위, 내년 달라지는 온라인 표시제 설명회 진행
    표시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때 판매자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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