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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경영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2-24 17:15
  • 고용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고용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1~2주)을 먼저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한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제작해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게시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지반...
    2021-02-24 13:38
  • 설 연휴 열차 좌석 지난해 설 대비 50% 수준 운행
    설 연휴 열차 좌석 지난해 설 대비 50% 수준 운행
    한국철도는 또 열차 안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한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대화나 전화통화는 객실 밖 통로를 이용하도록 한다. 열차 내 음식물 취식은 제한된다. 설 특별수송 기간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타면 다음 역에 강제 하차 조치하고, 원래 운임 외에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서서 가는 사람 때문에 객실이 혼잡하지...
    2021-02-09 16:18
  • 설 연휴 폐기물 수거 집중관리…터미널·휴게소 분리수거 강화
    설 연휴 폐기물 수거 집중관리…터미널·휴게소 분리수거 강화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과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는 터미널·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을 배치하는 등 분리수거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귀성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은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2021-02-04 15:51
  • 환경부, 설 연휴 산단 등 취약지역 환경오염 특별감시
    환경부, 설 연휴 산단 등 취약지역 환경오염 특별감시
    연휴 기간 전인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한다.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 처리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등 5천2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는...
    2021-01-28 14:34
  • '영업난' 카페사장님들, 휘핑크림 카트리지 금지령에 "울고 싶어라"
    '영업난' 카페사장님들, 휘핑크림 카트리지 금지령에 "울고 싶어라"
    조천호 식약처 주무관은 "2019년 3월에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고시는 같은 해 12월부터 했다"라면서 "공문도 지난해에만 6번 보냈고, 계도기간도 1년으로 충분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2.5ℓ 고압용기를 직접 구매하려면 현 시세로 50여만 원, 대여할 때 반납할 조건으로 20여만 원, 가스조절기까지 합쳐 총 30여만 원으로 알고 있다...
    2021-01-15 07:00
  •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만 오랜 기간 대립했다. 오후에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씨 아버지 이용관 씨를 비롯한 유가족 측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유가족 측은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한...
    2020-12-29 17:38
  •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20% 감축…배달용기 두께 제한
    2025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20% 감축…배달용기 두께 제한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뤄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도록 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2020-12-24 13:03
  • 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전면 금지…과태료 최대 50만 원
    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전면 금지…과태료 최대 50만 원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에서...
    2020-12-24 09:31
  • [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해주길 바란다." Q. ‘사적 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동일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2020-12-21 15:44
  •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종합 대상 수상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종합 대상 수상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당면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고려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매출액 기준 마련, 조선ㆍ건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고...
    2020-12-21 11:27
  • 유통가,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에 대응책 '고심'
    유통가,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에 대응책 '고심'
    같은 기간 대비 2∼10%, 주말 매출은 최대 14% 줄었다. 대형마트는 예외 적용 가능성을 기대하며 방역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면적 300㎡ 이상)은 3단계에서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마트와 편의점은 필수 시설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규정돼 있다. 호텔업계도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12-14 15:59
  • [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기자수첩] 논란 자초하는 고용부 설문조사
    “81.1%의 중소기업이 올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1.1%가 내년에 ‘준수 가능’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39%이고,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 어려움이 18.4%로 조사됐다.” 이달 말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주...
    2020-12-14 05:00
  • 중소기업계 “코로나19 극복할때까지만이라도 규제 완화해달라”
    중소기업계 “코로나19 극복할때까지만이라도 규제 완화해달라”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산재한 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을 마련하고 주52시간제 계도기간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2020-12-09 11:30
  • 불 꺼진 연말…'홈파티용품전'ㆍ'호텔 코스요리 배달' 생존전략 찾는 유통가
    불 꺼진 연말…'홈파티용품전'ㆍ'호텔 코스요리 배달' 생존전략 찾는 유통가
    연말 집객에 한창인 호텔업계도 '언택트' 키워드에 맞춰 호텔 고급 코스 요리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롯데호텔은 호텔 파인다이닝으로 럭셔리한 홈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홀리데이 갈라 앳홈’을 출시했다. 시그니엘(서울, 부산)과 롯데호텔(서울, 월드)은 31일까지 ‘홀리데이 갈라 앳홈’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단품 위주로 구성된...
    2020-12-07 14:35
  •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8830건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사례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내 배포 이번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월 21일)로부터 첫 달은 계도기간, 이후 한 달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허위 매물 등에...
    2020-12-07 11:00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특별점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특별점검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706곳에 대해 ‘실내공기 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지하철과 철도ㆍ버스ㆍ공항터미널 대기실 등 대중교통시설과 실내어린이놀이 시설을 추가해 지역 곳곳의 미세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하역사와 터미널 대기실 등 법정관리...
    2020-12-06 11:15
  • 금투협 “주52시간제, IB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해야”
    금투협 “주52시간제, IB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해야”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과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해당 개정안 시행 시까지의 계도기간 연장,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제외 제도 신설 등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계 글로벌 증권사들은 IB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규제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내...
    2020-12-04 12:58
  • '라벨' 없는 먹는 물 나온다…뚜껑·묶음포장에 표시
    '라벨' 없는 먹는 물 나온다…뚜껑·묶음포장에 표시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향후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하는 생산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 감면받는 등 자원순환에 동참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2020-12-03 14:58
  • [사설] 주 52시간제 속수무책 中企는 어쩌라는 건가
    고용노동부는 12월 말로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추가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묵살됐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제 기간 연장 등의 보완입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대안은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2년째 국회에...
    2020-12-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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