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0년인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기간도 절반인 5년으로 단축되며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상실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란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하야, 즉 ‘자진사퇴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직접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보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세동은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은 인물이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 “황교안이 탄핵을 무릎 쓰고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순간 제2의 장세동 탄생이다”라며 “40년 지인 최순실도 배신하고 호위무사 우병우도 배신하고 심지어 문고리 3인방까지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을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특검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중요한 쟁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형사소송법에서 불복절차가 없는 것을 행정소송으로 가져와 다툴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검 측은 당연히...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기간 내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번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특검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특검은 '영장집행 불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청와대 측은 영장집행을 막을 권한이 사라진다.
법원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청와대가...
황 권한대행 측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검에 별도의 회신 공문을 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 3일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관저를 제외한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경호실 등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오후 2시께 청와대 측으로부터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고 철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공문도 받기 전에 청와대가 제시한 군사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들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공개적으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경호실 등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출입 절차를 밟았다.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임의제출 형식 외의 강제 수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경호실 등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특검팀은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 외에 추가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중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경호실 등지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금융위나 공정위와는 달리 강제 압수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 사상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한 전례는 없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날 오찬은 청와대 관저 내 응접실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50분 가량 진행됐으며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10명의 수석들이 참석해 화환을 선물로 건넸다. 또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칼국수를 비롯해 포도주스와 한식다과가 테이블에 올라왔다.
한 비서실장은 건배사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특검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곳은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기록물이 보관되는 장소이므로 기본적인 증거물들은 모두 청와대 안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전에 예고한 탓에 증거인멸이 있더라도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게 특검 측 판단이다....
“청와대까지 샅샅이 보여줄 필요는…”국내 지도 프로그램에는 공터로 표시돼있는 ‘청와대’, 그런데 ‘포켓몬고’에서는?영빈관, 경호실, 위민1·2·3관 등 건물의 위치와 모양이 다 보입니다. 바로 포켓몬고가 활용한 ‘오픈스트리트맵’에 이같은 정보가 모두 저장돼있기 때문인데요. 국가 안보시설을 그대로 노출 중인 ‘포켓몬고’,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영선(39)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이 12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최순실(61) 씨의 청와대 출입여부 등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관들이 수차례 ‘그것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서 증언해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수차례 위증 정황이 있는 진술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박근혜...
박 국장은 경무관 시절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노트에는 '최순실 101단 통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교체', '정윤회-안봉근 경찰 인사 개입설 취재' 등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 시점과 함께 특정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가 언급되어 있다.
이에 경찰청은 박 국장 본인을 상대로 업무노트...
이들뿐 아니라 청와대 전‧현직 인사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윤전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그리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등도 불출석했다.
심지어 청문회 당일인 이날 오전에서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들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과 분장을 각각 담당한 서울 청담동...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을 전담한 정송주 정매주 씨 등 5명에 불과합니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증인은 연락 두절이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조여옥 전 대통령 경호실 간호장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7명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