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선청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통폐합된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가 된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해양경찰청 김홍희 청장의 첫 번째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주시보 사장은 다음 참여자로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 UNGC(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그리고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목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중부발전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국산 기자재 공급을 협력하고 있으며, UNGC에 2019년 11월 회원사로 가입...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검 형사부와 광주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 시행사를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대검찰청은 8일 김 총장이 대검 형사부와 광주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 22분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건물 잔해가 도로를 덮치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매몰됐다. 매몰된 17명 중 9명이 목숨을 잃었다. 8명은 중상을...
그는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된 데 1등 공신이 민주당 아니냐.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그분을 뜨겁게 규탄했다고 했는데, 그때 뜨겁게 칭찬했던 게 여당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밖에 부동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을 향해서는 "탈당 권유가 억울하겠지만, 경찰과 특수본에 가서 충분히 소명하고 혐의를 벗으면 돌아오라고...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10일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은 간부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고 희롱하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대는 피해자 약식조사를 거쳐 관련 피해 사실을 육군 본부에 알렸고,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까지 보고됐다.
군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5자 협의체가 언제 재개되느냐는 질문에도 "오늘 처장님과 손잡고 사진을 찍었다"며 "앞으로 더 잘하기로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과 김 처장은 이날 회동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 담당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김 총장은 일단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두 기관장의 만남이 공-검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자 간 회동과 함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검찰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건 지난 4월 14일로 파악됐다.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주간 단위 보고에 포함돼 사건 개요를 보고받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총장이 관련해 이렇다 할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의 부정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총장의 아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하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를 소환해 2시간가량 조사를 했다.
앞서 사준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에 김 총장의 아들 김모 씨와 당시 김 씨의 인사채용...
김 총장은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내부적 소통도 중요하다고...
김 총장은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내부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수사ㆍ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처분 이후 한 언론사는 2019년 4월 검찰과 경찰이 황 씨에 대한 부실수사 및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언론보도가 다수 이뤄졌다.
당시 대검찰청(검찰총장)은 A 씨가 증거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고 B 씨의 판결문을 확인하는 등 보완조사를 하지 않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전날 검찰 인사위원에게 27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통지했다.
이번 인사위는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청법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2부를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개편하고, 경찰과의 수사 협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수사협력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2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경찰개혁의 몸통”이라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정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이 아니라, 검찰조직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 총장이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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