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주식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인 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관련...
이어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최씨 사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올해 1월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모(74·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여러 대의 차명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하며 윤 전 서장이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나 청탁을 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경찰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종전 수사지휘 체제와 비교해 처음으로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조금 어설픈 점도 있어 보이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잘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수사정보정책관실 감찰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징계 판결 중...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근무한 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장동...
이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 실장에게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라고 본다”면서도 “더 못지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전 실장이 공군 법무병과 내 첫 장군 진급자인 점을 언급하며 “재직하는 동안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확실히 개혁해줘야 한다”고 주문하자 전 실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메시지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경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개한 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연락해 검·경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중앙지검에 핫라인 구축을 지시했다.
김 청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검경 수사)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주면서 이 돈을 인건비인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고 의원이 '정상적으로 손금 산입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최연숙 사무총장, 단장으로…외부 인사도기획단 출범 후 대권 도전 암시…출마 선언도?MZ세대·대장동 의혹 등 대권 행보 슬슬 시동당 관계자 "기획단, 안철수 캠프 성격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 대선기획단을 출범하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단장으로는 최연숙 사무총장이 임명됐고 외부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해 다양한 의견을...
그러면서 “검찰, 공수처, 경찰 세 갈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공이 셋”이라며 “수사결과는 용두사미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본질의에서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대장동 설계는 자신이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무자로서 담당 임원이었다고 했다”며 “내용을 보면...
그는 특검을 출범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증거 인멸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수사하는 걸 봐라. 가담한 많은 기관, 업체를 동시다발로 압수 수색을 하고 수사해야 한다"라며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이 이걸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수사를 "최소한 2016년...
경찰은 관련자 조사 뒤 전날 오후 장 씨를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자정쯤 귀가했다. 혐의 사실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지난 28일 아들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을 내려놨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했지만, 책임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글쓴이는 "아들의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장씨가 그동안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주요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 조 씨가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경찰로 이송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 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경찰로 이송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사안 자체가 매우 복합적이고 곽상도 의원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권력형 비리 징후도 보이는 데다가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 포함해 상상을 뛰어넘는 호화 변호인단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단편적 수사로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대검찰청은 30일 “검찰총장은 여야, 신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다른 기관과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료도 공유할 것이며 검찰은 소추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